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경태 · 박덕흠 · 이양수 · 정희용 · 김선교 · 서천호 · 김상욱 의원은 5 일 ( 수 ) 오전 10 시 국회의원회관 제 2 세미나실에서 <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활성화를 위한 국회토론회 > 를 공동개최했다고 밝혔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 대한상공회의소 , 한국경제인협회 , 농림축산식품부 , 해양수산부 ,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대 · 중소기업 · 농어업협력재단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운영의 법적 규정 마련 필요성과 기금 조성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제발표에는 김세종 성남시혁신지원센터장이 「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활성화 방안 」 이라는 주제로 기금의 조성 및 지원 현황을 분석하고 지원성과와 개선과제를 제시하며 , 기금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언했다.
중앙대학교 이정희 교수를 좌장으로 한 종합토론에서는 ▲ 김홍상 농정연구센터 이사장 , ▲ 최범진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실장 , ▲ 주영대 한국수산업경영 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 , ▲ 이종명 대한상공회의소 산업혁신본부장 , ▲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산업본부장 , ▲ 정아름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장 , ▲ 황준성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장 , ▲ 황규식 산업통상자원부 FTA 국내대책팀장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농어업계 · 산업계 · 정부의 입장에서 기금 제도의 실효성과 구조적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 기업이나 기관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ESG 인증 , 세제혜택 등의 다양한 인센티브 발굴 , ▲ 기업 중심의 정례 협의체 구축 , ▲ 농어촌상생기금운영본부 운영비 정부 지원 , ▲ 농어민에 직접적으로 도움되는 기획사업 확대 , ▲ 기업의 자체적인 농어촌 상생 사업 비용을 기금으로 인정 , ▲ 기업의 농어촌 상생 활동 평가지표 개발 , ▲ 기금 사업 홍보 강화 등이 제안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FTA 로 피해를 입은 농어민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이었지만 , 이제는 FTA 라는 틀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고 말했으며 ,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 지난해부터 상생기금을 통해 추진 중인 ‘ 비대면 섬닥터 사업 ’ 처럼 상생기금이 정책적 공백을 보완하는 역할이 필요하다 ” 고 밝혔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이양수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개회사를 통해 “ 기후위기 , 인구 감소 , 자유무역협정 (FTA) 확대 등으로 농어촌의 존립이 위협받고 농어업 인들의 어려움 또한 가중되고 있어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 ” 고 밝혔으며 , 김선교 의원은 “ 농어촌상생기금이 수년째 국정감사에서 지적되어왔지만 , 이 기금은 농어업인의 교육 · 장학사업 , 복지 증진 , 지역 개발 , 공동 협력 등 891 개 사업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 고 평가했다.
또한 , 서천호 의원은 “ 정부와 국회는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 2015 년 도입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조성과 활용 측면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해 대안이 필요하다 ” 고 말했다.
정희용 의원은 “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운영과 관련한 명확한 법적 규정 마련과 가이드라인 제시로 기금 모금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며 , “ 기업의 ESG 경영과 연계한 기금 확대 방안과 지정기부방식에서 벗어나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는 사업 다각화 방안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 고 밝혔다.
한편 , 토론회에는 주호영 국회부의장 , 박대출 · 추경호 · 송언석 · 이만희 · 이인선 · 엄태영 · 장동혁 · 박성훈 · 박준태 · 조지연 국 회의원이 참석했으며 ,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 한 · 중 FTA 대책 논의 당시 정책위의장으로 TF 를 구성해 활동했던 만큼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에 대한 관심이 크다 ” 고 말하며 토론회 개최를 축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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