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 박덕흠 · 김선교 · 서천호 · 김상욱 의원과 정희용 · 박덕흠 · 이양수 · 김선교 · 서천호 · 김상욱 의원실 보좌진은 지난 21 일 ( 금 )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제 2 축산회관에서 축산관련단체협의회 ( 이하 축단협 ) 소속 단체장들과 축산업계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축단협 회장인 손세희 대한한돈협회 회장 , 김상근 한국육계협회 회장 , 박근호 한국양봉협회 회장 , 문정진 한국토종닭협회 회장 , 허주형 대한수의사회 회장 ,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 회장 , 안병우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 대표 , 이해곤 한국사슴협회 회장 , 김영원 전국한우협회 전무 , 김동진 대한양계 협회 전무 , 전영옥 한국오리협회 회장대행이 참석해 축산업계의 정책 현안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었다.
축단협은 이날 간담회에서 당면 과제인 ▲ 생산비 폭등 및 축산물 가격 하락으로 인한 축산농가 지원 , ▲ 축산업 예산 비중 확대 필요성 등을 전달하였다.
또한 , ▲ 축종별 육성 · 발전법 제정 , ▲ FTA 피해보전직불금 일몰 연장 , ▲「 사료구매자금 상환기한 연장 」 추경 예산 , ▲ 농사용 ( 을 ) 전기요금 부가가치세 면제 및 인상 유예 , ▲ 도축해체수수료 인상에 따른 대책 건의 , ▲ 수입 농축산물 무관세 관련 심의기관 변경 요구 , ▲ 축산자조금법 개정을 통한 자율성 확대 및 거출장려지원금 신설 등 공통 건의사항과 함께 단체별 건의사항을 전달하였다.
현장에서는 ▲ 축산농가의 바이오가스 의무 생산자 제외 , ▲ 축산물수급안정사업 ( 국산 유제품 경쟁력강화 지원 ) 낙농 예산 필요성 , ▲ 공공우유급식 제도개선 , ▲ 배달앱 원산지 표시제도 의무화 , ▲ 국내산 닭 인증법 마련 , ▲ 계약사육농가 농협조합원 자격제한 폐지 , ▲ 육계산업 수급조절 위한 축산법 개정 , ▲ 수입벌집꿀 검역 대상 지정 및 검역 강화 , ▲ 꿀벌 질병에 따른 살처분 시 보상금 현실화 , ▲ 가축 방역 제도 개선 , ▲ 토종닭 사육 시설 지원 , ▲ 축산발전기금 제원 확대 , ▲ 오리 농가에 대한 과도한 방역 행정 개선 , ▲ 농가 CCTV 열람 법제화 반대 , ▲ 사슴결핵병 살처분 보상가 현실화 등을 추가로 논의하였다.
각 단체의 건의사항 청취 후 김선교 의원은 “ 계약사육농가의 농협조합원 자격제한 제도를 개선하는 등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애쓰겠다 ” 고 말했다.
서천호 의원은 “ 농민들이 피해를 보면 안된다는 대원칙을 세우고 농정현안을 챙기겠다 ” 고 밝혔으며 , 김상욱 의원은 “ 축산 바이오가스 문제 등 환경 보호도 중요하지만 , 농가의 현실에 맞는 대안도 만들어 가겠다 ” 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희용 의원은 “ 농해수위 위원들과 긴밀히 협의하여 축산농가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해 나가도록 입법 ·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 ” 며 , “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진일보된 모습을 보여드리겠다 ” 고 말했다.
이에 손세희 회장은 “ 강화된 규제로 축산 · 농업 모두 다 어렵지만 , 현장과 현실에 맞는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기를 바란다 ” 고 말했다.
한편 , 국민의힘 농해수위는 지난 2 월 7 일을 시작으로 매주 < 2025 국민의힘 농해수위 찾아가는 소통 간담회 > 를 진행하고 있으며 , 앞으로도 농업 · 수산업 · 임업 단체장들과의 간담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