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 ( 서울 광진구갑 ) 이 19 일 ( 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과기부 ) 와 미국 에너지부의 구체적인 과학기술 협력 현황 자료를 최초 공개했다 .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 (SCL)’ 으로 최종 확정할 경우 2 차전지와 바이오 분야에서도 양국 연구 협력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이정헌 의원이 과기부로부터 받은 ‘ 한미 과학기술 · 정보통신 분야 협력 현황 및 계획 ’ 에 따르면 과기부는 미 에너지부와 합성생물학 ·2 차전지 · 핵융합 · 원자력 등 4 가지 핵심기술 분야에서 공동 연구 , 정기 콘퍼런스 및 글로벌 포럼 개최 등 협력을 이어왔다 .
합성생물학의 경우 양국의 공공 바이오파운드리 구축 및 운영이 핵심이다 . 바이오파운드리는 유기체를 재설계하는 합성생물학을 기반으로 , 인공지능 (AI) 과 로봇 기술을 활용해 생물 시스템을 설계하고 제작하는 시스템이다 . 한미 당국은 올해 하반기 미국 일리노이에서 한미 콘퍼런스를 열 계획이다 .
차세대 2 차전지의 경우 과기부 산하 정부 출연연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KIST) 과 미 에너지부 산하 아르곤 국립연구소가 작년 5 월부터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
핵융합 분야에선 양국은 대한민국이 독자개발에 성공한 한국형 핵융합 연구로인 ‘K-STAR’ 를 활용해 공동연구를 이어오고 있다 . 원자력의 경우 공동연구를 이어오면서 협력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 양국은 작년 8 월 제 10 차 원자력 글로벌 포럼을 개최했다 . 다만 아직 제 11 차 포럼 개최 일자는 협의하지 못했다 .
과기부와 미 에너지부는 산하 출연연 간 공동연구를 통해 공고한 협력 관계를 이어왔다 . 과기부에 따르면 KIST 는 미 에너지부 산하 로런스리버모어연구소와 공동으로 수소와 양자 분야에서 , 아르곤연구소와는 차세대 2 차전지 분야에서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로런스버클리연구소와 합성생물학을 기반으로 바이오제조 기술 및 공정을 개발하고 있다 .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은 제너럴 오토믹스 , 캘리포니아대학교 샌디에이고 (UCSD), 프린스턴플라즈마물리연구소 (PPPL) 등과 K-STAR 실험과 플라즈마 제어시스템 성능 향상 등에서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
문제는 이번 사태가 과기부가 미국과의 R&D 를 위해 예산 투입 비용을 매년 크게 늘려오고 있던 상황에서 발생했다는 점이다 . 만약 SCL 명단에 한국이 포함된 채로 다음 달 15 일 발효된다면 양국의 협력 규모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이 의원이 과기부로부터 받은 ‘ 연도별 과기부 글로벌 R ＆ D 사업 현황 ’ 에 따르면 미국과의 R&D 를 위해 투입한 예산은 △ 2022 년 525 억 7000 만원 △ 2023 년 684 억 7200 만원 △ 2024 년 2880 억 2400 만원 △ 2025 년 3006 억 3800 만원 ( 추산치 ) 다 .
양국이 핵심 과학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오고 있는 만큼 정부가 SCL 명단 해제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이정헌 의원은 “ 이번 민감국가 지정 사태는 세계적인 과학자들과의 협력에 지장을 초래하고 , 핵심 첨단 과학기술 발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대형 참사 ” 라며 “ 냉혹한 국제질서를 모른 채 외교 무능으로 우리 국익을 잃어가는 정부는 반성해야 한다 . 시급히 범부처 역량을 모아 수습에 전력을 다하라 ” 라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