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달희 의원(행안위), 최수진 의원(과방위), 박충권 의원(과방위)은 3월 31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한국인공지능빅데이터연구포럼(회장 윤재우), 한국디지털정부학회(회장 송석현), 한국입법기자협회(회장 이정우) 와 함께 ‘생성형 AI 공공부문활용 활성화 정책과 전략’ 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초거대 AI 기술 경쟁의 중심에서 대한민국이 글로벌 디지털 혁신을 주도하고 산업·공공·사회 전반에 걸쳐 생성형 AI가 창출할 수 있는 가치와 지속가능한 AI 생태계 모색을 통해 국가적 생산성 향상 및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과 대안들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먼저 발표를 맡은 임춘성 인공지능연구원 부사장은 ‘생성형 AI 국내외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글로벌 AI 패권경쟁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보유하고 있는 반도체 기술력과 ICT 인프라를 기반을 통해 AI 인프라 고도화, AI 생태계 육성, AI 인재 양성, 윤리 및 규제 프레임워크 구축, 글로벌 협력 강화 등을 위한 전략 마련 및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경석 영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공공부문 AX 전략’을 주제로 국내외 사례의 성공요인과 실패요인을 분석한 후 부처별 도메인 특화형 AI 개발체계 확립, 국가 범용형 공공 생성형 AI 개발, 민간 범용형 생성형 AI 사용 가이드라인 및 촉진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향후 AI 와 함께 일하는 정부를 위한 전략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지방정부의 Al 행정혁신’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최한별 국립군산대 행정학과 교수는 디지털 트윈과 정책 시뮬레이션을 통한 공공가치 창출을 강조하면서 법과 제도의 정비, 거버넌스 혁신, 조직문화 및 인재양성, 민간협업 생태계 조성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송석현 한국디지털정부학회 회장을 좌장으로 진행된 2부 토론에서는 김영덕 한국입법기자협회 사무총장, 강성주 세종대 전자정보통신공학과 초빙교수, 이재용 식품안전정보원 원장, 정나영 부산시 미래기술전략국 국장, 최준영 서울연구원 대외협력센터장 등이 참석해 생성형 AI 공공부문 활성화와 관련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특히 정나영 국장은 지난 13일 부산시에서 발표한 ‘글로벌 AI 허브도시 부산’ 실현을 위한 4 대 AI 플래그십 프로젝트와 5 대 AI 인프라 구축 등 지방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구체적 방향을 소개했다.
이달희 의원은 “공공서비스 영역에서의 AI 기술 도입은 다양한 사회 현안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행정 효율성 제고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지만, AI 기술에 대한 인식 부족은 물론 정보보안 문제, 개인정보 침해 문제 등 여전히 해결해야 할 난제가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생성형 AI 기술이 공공부문에 안착되어 민간이 버금가는 서비스 혁신과 정책 결정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오늘 포럼에서 도출된 다양한 의견을 제도화하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는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해 김기현 의원, 김성원 의원, 성일종 의원, 송언석 의원, 김미애 의원, 조정훈 의원, 최형두 의원 등 20여명의 의원들이 참석해 생성형 AI 공공부문활용 활성화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