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 통과되면서 경기 용인 처인구의 반도체산업단지 조성이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
5 일 이상식 의원실에 따르면 이 의원이 처인구 반도체산단과 관련해 대표발의한 6 개 법률안 중 ‘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 ( 전력망확충법 ) 제정안 ’ 과 2 건의 ‘ 「 조세특례제한법 」 개정안 ’ 이 지난달 27 일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
전력망확충법은 반도체산업 등 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안정적인 전력 공급망을 확충하게 하며 ▲ 5 년마다 국가기간전력망확충 기본계획 수립 ▲ 국가기간전력망확충위원회 설치 ▲ 전력망 개발사업 신속한 추진 위해 인허가 ‧ 보상 ‧ 지원 등 특례 규정을 골자로 신설됐다 .
조세특례제한법 중 반도체산업 부문은 ▲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 통합투자세액공제 항목 중 반도체 분야 전략기술시설 신설하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
조세특례제한법 중 토지수용보상 부문은 ▲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 5% 포인트 상향 ▲ 소득세 감면 종합한도 연간 1 억원에서 2 억원으로 , 5 년간 2 억원에서 3 억원으로 상향을 주 내용으로 개정됐다 .
이번에 통과된 세 법안은 반도체산업 관련 기업의 투자 부담을 줄이고 강제로 토지가 수용되는 주민의 보상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 이를 통해 용인 처인구 반도체산단의 성공적인 안착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
이상식 의원은 “ 법안 통과를 위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국토위원회 소속 동료 의원 , 산업통상자원부 ‧ 기획재정부 ‧ 국토교통부 , 한국전력공사 ‧ 한국토지주택공사 , 민간기업과 긴밀히 소통한 끝에 개원 1 년이 안 된 시점에서 3 건의 법률안을 통과시킬 수 있었다 ” 며 “ 아직 통과되지 못한 3 건의 법안도 통과를 위해 긴밀히 소통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반도체 중심지 처인을 만들기 위한 견인차가 되겠다 ” 고 다짐했다 .
뿐만 아니라 “ 처인은 근 10 년간 국회의원이 없었던 지역이라 반도체산업 외에도 민생과 밀접한 일이 산적해 있다 ” 며 “ 나랏일을 맡기고자 저를 선택해주신 처인구민만을 보고 더 고삐를 죄겠다 ” 고 총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했다 .
한편 이상식 의원은 제 22 대 국회에서 처인구 반도체산업의 성공을 위한 국가 지원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 이 의원은 지난해 국회 개원과 동시에 ‘ 반도체산업지원 3 법 ’ 과 ‘ 토지수용보상 3 법 ’ 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
반도체산업지원 3 법은 이번에 통과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중 반도체산업 부문과 전력망확충법 제정안 , 그리고 계류 중인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 ( 전략산업법 ) 개정안을 이른다 .
토지수용보상 3 법은 이번에 통과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중 토지수용보상 부문 , 그리고 계류 중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토지보상법 ) 」 개정안과 「 소득세법 」 개정안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