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 월 4 일 ‘ 한국대학총학생회공동포럼 ’ 국회 대학생 입법추진단이 제안한 법안들이 정을호 국회의원을 통해 추진된다 .
더불어민주당 정을호 의원 ( 교육위원회 ) 은 13 일 , 국회 대학생 입법추진단이 제안한 법안을 보완해 ▲ 기숙사비 분할 납부를 명시하는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 공인중개사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의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는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 ▲ 우수 연구자 유출을 방지하고 후임 인력 양성을 위헤 정년 유연화를 도입하는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등 총 3 건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대학생들의 기숙사비 부담을 완화하고 납부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내용이다 . 최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4 년 대학 기숙사비 납부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 전국 4 년제 대학 기숙사 252 곳 중 카드 납부가 가 능한 곳은 20.2%(51 곳 ), 현금 분할납부가 가능한 곳은 31%(78 곳 ) 에 불과했으며 , 절반 이상인 59.9%(151 곳 ) 은 현금 일시 납부만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처럼 기 숙사비를 카드나 분할 납부할 수 있는 대학이 제한적이어서 , 대학생과 가계에 큰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
개정안은 학생이 기숙사비를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 도록 선택권을 보장하고 , 분할 납부도 허용하도록 규정 했다 . 또한 , 학생들의 의견이 기숙사비 결정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학교가 학생기숙사비심의위원회를 설치 · 운영하도록 하고 , 기숙사비 책정 및 납부 관련 사항을 학생 위원이 직접 심의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 이를 통해 학생들이 갑작스러운 경제적 부담 없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을 중개할 때 , 임대차보 호법에서 규정하는 내용에 대한 설명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 2021 년부터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등이 시행되었음에도 , 청년층 및 정보 취약계층에게는 여전히 법률 인지도가 낮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
특히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사례 중 2030 세대 청 년층의 비중이 72% 를 차지하면서 , 전세사기 피해자의 대다수가 사회초년생 , 대학 생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 임차인의 권리와 보장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필요한 이유다 .
이에 개정안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주택임대차계약 관련 설명의무 대상에 계약 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추가하여 규정 함으로써 , 중개의뢰인의 알 권리를 강 화하고 임대차 시장의 신뢰도와 안정성 강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과학기술 분야 연구 인력의 지속적 확보를 위해 정 년을 유연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과학기술 및 기초학문 분야에서는 지속적인 연구와 인력 양성이 필수적이며 ,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연구 성과가 뛰 어난 교수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
그러나 현행 정년 제도의 경직성으로 인해 만 60 세 전후의 교수들이 신규 박사과정 학생을 지도하는 것을 기피하거나 대학원생을 받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 이로 인해 연구의 연속성이 단절되고 우수 연구 인력이 해외로 유출되는 문제가 지 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
이에 개정안은 기초연구 및 기술개발 연구에 종사하는 교육공무원 중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교수에 한해 정년을 최대 5 년까지 연장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 이를 통해 성균관대 , 포항공대 , 카이스트 등 일부 대학에서 도입하고 있는 정년 연장 제도를 더욱 보편화해 우수 연구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 연구 연속성을 보장하여 국 가적 경쟁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정을호 의원은 “ 대학생들의 제안으로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 학생들과 국민들께서 느끼는 효능감은 상당히 클 것이다 ” 라며 “ 청년들의 고민과 일상생활 에서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제안한 만큼 개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 고 전했다 .
이어 정 의원은 “ 청년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현실에서 겪는 어려움과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 ” 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