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건태 국회의원 ( 경기 부천병 ) 이 18 일 ( 화 ), 성인 한글 문해교육의 수업료 등을 전면 무상화 하는 내용의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
현행법은 성인 비문해자를 대상으로 문해교육의 실시 근거를 명시하고 있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그러나 정부의 재정 지원에도 문해교육 기관에서 수강생으로부터 별도 수업료를 받는 경우가 있고 , 이는 결국 비문해자가 경제적인 부담으로 교육 참여를 포기하게 되는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
문해능력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능력이다 . 문해력 수준에 따라 신체 건강 , 사회 참여 등에서 큰 차이가 발생하는 만큼 , 한글 문해교육은 사회적 소외를 막고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필수 교육으로 자리잡고 있다 . 특히 고령층과 저소득층의 비문해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에서 모든 비문해자에게 진입장벽 없는 교육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
이에 이건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한글 문해교육 수강생이 부담하는 모든 비용을 무상으로 하고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대신해 부담하도록 했다 . 경제적 부담없이 비문해자의 한글 문해교육 참여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문해교육의 활성화 ,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달성하는 게 개정안의 핵심이다 .
이건태 의원은 “ 한글 문해교육은 단순히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문해능력의 습득을 넘어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문제다 ” 며 , “ 이번 개정안이 비문해자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유의미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 고 밝혔다 .
이어 , “ 우리가 교육정책에서 무상교육을 추구하는 만큼 , 경제적인 사정으로 기본적인 배움의 기회조차 접하지 못하는 국민이 없도록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