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 민생 4 법 ’ 의 거부권 행사 과정에서 정부는 ‘ 입법 대안을 준비해 제출하겠다 ’ 고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작년 12 월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 법의 전체 내용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 취지에 동감한다 ” 며 “ 그런데 ( 농업 민생 4 법 ) 이 작동할 수 있도록 조금만 만들어 달라 ” 고 답변했다 . 그러나 정부와 국민의힘은 2 개월이 넘게 그 어떤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이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고창군 ) 은 27 일 , 가격과 재해 걱정 없이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기본 안정망 체계를 구축하는 ‘ 농업 민생 4 법 ’ 을 재발의했다 .
지난해 11 월 28 일 국회 본회의에서 ‘ 농업 민생 4 법 ’ 이 통과됐다 . 이는 지난 2023 년 「 양곡관리법 」 개정안에 대하여 윤석열 정권이 거부권 행사의 명분으로 농민들에게 약속했던 ‘ 쌀값 20 만원 ’ 을 지키지 못한 농정 무능에 따른 대응책이었다 . 그러나 , 한덕수 국무총리는 약속 미이행에 대한 책임이나 사과도 없이 ‘ 농업 민생 4 법 ’ 의 취지를 왜곡하며 거부권을 행사했고 , 결국 최종 부결됐다 .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에 반대만을 위한 반대가 아닌 ‘ 농업 민생 4 법 ’ 에 대한 입법 대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고 , 농식품부도 입법 대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정부 입장을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 그러나 , 정부가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힌 지 2 개월이 지났음에도 지금껏 정부와 여당은 그 어떤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
이에 윤준병 의원은 정부의 농정 무능으로 인해 농민들의 고통이 가중되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판단 아래 , 정부의 입장을 일부 반영하여 수정 · 보강한 ‘ 농업 민생 4 법 ’ 을 다시 대표 발의했다 .
먼저 , 「 양곡관리법 」 개정안은 정부가 사전적 생산조정을 위한 연도별 목표를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명시하여 정부의 책무를 강화하고 , 정부의 무능으로 이를 이행하지 못해 쌀값 폭락 등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보완장치로서 시장의 수급을 안정시킬 수 있는 의무매입 및 가격안정제가 작동할 수 있도록 구조적인 틀을 마련했다 .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은 정부가 농수산물 수급계획 및 농산물수급안정대책을 수립 · 시행하도록 하고 , 식량안보 차원에서 일정 수준 이상 자급이 확보되어야 할 전략작물에 대하여 가격안정제를 도입하여 농산물의 가격 안정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보강했다 .
「 농어업재해대책법 」 개정안은 농어민들이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한다는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의 목적과 기본이념을 존중하면서 재해 이전에 생산에 투입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해 국가 재정이 감내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 「 농어업재해보험법 」 개정안에 대해서는 농어가의 노력 등에도 불구하고 예측불가능한 재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할증 적용을 배제하여 정책보험이라는 미명 하에 농어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현 제도의 고질적인 문제를 개선했다 .
윤준병 의원은 “ 제 때 , 제 값에 쌀과 농산물을 판매하고 , 농업에 종사하며 기울인 땀과 노력이 보상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안정망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로 ‘ 농업 민생 4 법 ’ 의 핵심이다 ” 며 “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농어업과 농어민이 보장받아야 할 생업 요건들을 담은 ‘ 농업 민생 4 법 ’ 에 거부권을 행사했고 , 지금까지 입법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유감스럽다 ” 며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강하게 질타했다 .
이어 윤 의원은 “ 가격 불안정과 재해 피해로 고통받는 농어민들이 일상을 조속히 회복하기 위한 지원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만큼 오늘 ‘ 농업 민생 4 법 ’ 을 다시 대표 발의했다 ” 며 “ 농어업의 틀과 변화 성장을 담보하고 , 농어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끝까지 관철해내겠다 ” 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