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AI 중심의 ‘ 진짜 성장 전략 ’ 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한 가운데 ,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 ( 서울 광진구갑 , 과방위 ) 이 이를 입법으로 뒷받침하는 ‘AI 강국 3 법 ’ 을 29 일 ( 목 ) 대표 발의했다 . 세계 AI 3 대 강국 진입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제도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역할 및 권한 강화 ▲ AI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확대를 담은 「 인공지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2 건과 ▲ AI 전문 교사 양성을 골자로 한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1 건이다 .
이정헌 의원은 현재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정보통신위원회 위원장과 AI 강국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으며 , 국회 AI 정책 주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다 .
현행 「 인공지능기본법 」 (2026 년 1 월 시행 예정 ) 은 대통령 소속 ‘ 국가인공지능위원회 ’ 를 AI 정책의 심의 · 의결기구로 규정하고 있다 . ( 제 7·8 조 )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등 정책 수립을 담당한다 . ( 제 21 조 )
그러나 현재 위원회의 권한은 실질적인 정책 조정이나 투자 전략 수립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 또한 , 고급 AI 인재의 장기적인 경력 설계와 처우 개선 , 공공영역 내 역할 확대 등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전략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
초중고 교육 현장에서 AI 교육을 이끌 전문교사 부족 문제도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 초 · 중등 교원 양성의 경우 현행 「 고등교육법 」 에 따라 교육대학 , 사범대학 , 종합교원양성대학 및 대학 내 교육과에서 담당한다 . ( 제 43 조 )
이 의원이 발의한 ‘ 국가인공지능위원회 권한 확대법 ’ 은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심의 · 의결할 수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확대했다 . AI 정책의 수립 및 부처 간 조율 , 예산 투자 방향과 전략 설정 ,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등을 포괄해 범정부 컨트롤타워를 실질화하겠다는 내용이다 .
‘AI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법 ’ 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 직무역량 강화와 경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 취업 지원 및 신규 인력 유입 활성화 ▲ 공직 진출 기회 확대 ▲ 국내외 연수 지원 및 국제교류 활성화 ▲ 근로환경 개선과 처우 증진 등을 추진하도록 규정했다 .
‘AI 교사 양성법 ’ 은 교육대학 · 사범대학 · 종합교원양성대학에 AI 전문교원 양성과정을 설치하고 , 디지털 역량 중심 교과목을 교육과정에 포함하도록 법제화한 것이 핵심이다 .
이정헌 의원은 “AI 는 국가의 미래 성장률을 좌우할 핵심 기술이자 산업 전환의 동력 ” 이라며 “ 이재명 후보의 구상처럼 , 기술주도 혁신을 통해 세계 AI 3 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국회가 뒷받침해야 한다 ” 라고 밝혔다 .
이어 “AI 국가전략을 신속히 추진할 컨트롤타워를 정비하고 , 고급 인재의 양성과 지속가능한 정책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 라며 “ 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위원장으로서 , 대한민국의 경제 대도약을 위한 마중물이 되겠다 ” 라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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