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 남양주갑 ) 은 지난 10 일 국회 의원회관 제 8 간담회의실에서 「 메타플랫폼 계정정지 피해자 간담회 」 를 개최했다 .
올해 메타플랫폼 (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 등 ) 국내 이용자들이 알 수 없는 이유로 계정이 정지당하는 사태가 발생해 이용자들의 큰 원성을 샀다 . 이에 대해 메타 측은 기술적 결함을 인정하고 사태 해결을 위한 조치에 들어갔다고 밝혔으나 , 여전히 계정 복구가 신속히 이뤄지지 않고 피해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
이에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계정정지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고자 피해자들을 국회로 초청해 피해 사례를 직접 청취하고 전문가 및 방통위와 실효성 있는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 .
이번 간담회에는 ▲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신승한 방송통신위원회 시장조사심의관 ▲ 성재식 방송통신위원회 부가통신조사지원팀장 ▲ 허욱 메타코리아 부사장 ▲ 김시은 법률사무소 온명 대표변호사 ▲ 안소윤 법률사무소 수석 대표변호사 ▲ 이지현 고려대학교 융합데이터과학 박사 ▲ 메타플랫폼 계정정지 피해자 ( 피해유형별 대 표발언자 6 명 등 총 15 명 ) 가 참석했으며 ,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간담회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
발제는 김시은 · 안소윤 변호사와 이지현 박사가 맡아 ‘AI 검열에 의한 인스타그램 계정 정지 ’, ‘ 메타의 위반사항 ’, ‘AI 법령 위반에 대한 정부 및 국회 제언 ( 메타 계정정지 사건을 중심으로 )’ 등을 주제로 발표했다 .
피해자들의 내용증명을 대리하고 있는 김시은 법률사무소 온명 대표변호사는 “ 전기통신사업법상 메타는 계정정지 조치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을 스스로 증명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즉각 피해 계정들을 복구해야 한다 ” 고 강조하며 , 내년 2 월로 예정된 메타 고객센터 신설 시기를 앞당길 것을 촉구했다 .
피해자들은 이번 메타플랫폼 계정정지사태로 인해 “ 대학교 전공 과제 및 포트폴리오 제출을 위해 인스타그램에 작업한 일러스트를 업로드했는데 안내 없이 계정이 정지됐다 ”, “ 아동 성 관련 게시물을 작성하지 않았음에도 규정 위반자로 계정이 영구정지 당했고 , 주변인들에게 의심의 눈초리를 받고 있어 매우 치욕스러웠다 ” 가 있었으며 “ 단순히 야생동물 업로드 계정인데 정지당했다 ”, “ 시험기간동안 비활성화해둔 계정을 활성화하는 과정중에 이유없이 정지당했다 ” 등 구체적인 사례를 직접 밝히며 메타측에 계정 복원을 강력하고 요구했다 .
간담회에서 허욱 메타코리아 부사장은 “ 피해자분들의 답답함을 즉각 처리해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죄송하다 ” 면서 “ 피해 사례들을 직접 전달받은 만큼 메타 본사에 신속히 전달해 사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 ” 는 입장을 밝혔다 .
신승한 방통위 시장조사심의관은 “ 현재 메타 측에 계정정지 사태에 대한 진상 파악을 위해 사전 서면 질의를 요청한 상태이며 , 조사 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규정한 금지행위를 했다면 법령에 따라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 ” 고 강조했다 .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 계정정지 피해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이를 응대하고 해결할 수 있는 고객센터가 부재해 이용자들의 민원이 신속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 며 “ 메타 측은 고객센터 신설을 앞당겨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하고 , 방통위는 진상을 철저히 파악해 계정정지의 위법성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 고 당부했다 . 최 위원장은 피해자들의 사례를 종합해 메타코리아에 전달하고 , 해당 사례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추가 간담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