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 ( 대전 중구 ) 이 정부가 주거급여 수선유지비를 지급할 때 폭염에 취약한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이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고효율 냉방 · 난방 장치 등 건축설비 비용을 포함하여 지원하도록 하는 「 주거급여법 개정안 」 을 대표발의했다 .
박용갑 의원이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2019~2021 년 수선유지급여 수선공사 현황 ’ 을 분석한 결과 2019 년 ~2021 년 수선유지급여를 통해 노후주택을 개선한 5 만 9,596 세대 , 수선유지 공사 30 만 4,308 건을 분석한 결과 ▲ 조명 (3 만 6,005 건 , 11.8%), ▲ 창호 (3 만 4,577 건 , 11.4%), ▲ 도배 · 장판 (2 만 6,975 건 , 8.9%), ▲ 문틀 · 문짝 (2 만 3,400 건 , 7.7%), ▲ 부엌 (2 만 2,029 건 , 7.2%), ▲ 소방 (1 만 9,002 건 , 6.2%) 순으로 나타났다 .
특히 폭염과 한파에도 집 내부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게 하여 냉난방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하는 ▲ 창호 · 단열 등 에너지 효율 공사는 4 만 5,292 건 (14.9%) 으로 ▲ 전기 소방 (22.3%), ▲ 건축 마감 (22.1%), ▲ 시설 개선 (14.5%) 보다 적었고 , 노후주택에 에어컨 등 냉방설비를 설치한 공사는 전체 공사의 2.0% 인 6,043 건에 불과 했다 .
이에 박용갑 의원은 수선유지비를 지급할 때 「 녹색건축물 지원법 」 에 따른 고효율 에어컨 등 건축설비 설치 · 개량 · 보수 비용을 포함 하고 , 노후주택의 에너지원별 사용량과 에너지 비용 , 냉난방 시간 등을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
또 집수리 사업은 ▲ 국토교통부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 사업과 도시재생 집수리 사업 , ▲ 환경부 주택 성능 개선 지원 사업 ,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 취약계층 주거개선 사업 , ▲ 서울시 희망의 집수리 사업 등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으나 , 사업 이력이 통합 관리되지 않아 중복 추진되는 문제가 있었다 .
이에 박용갑 의원은 집수리 사업의 이력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 중복 추진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주택의 구조 안전성과 방수 , 단열 , 고효율 냉난방 장치와 침수 방지 시설 설치 여부 등을 전산을 통해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
박용갑 의원은 “ 기상청은 기후위기가 계속되면 2100 년 우리나라 평균기온은 산업혁명 이전보다 6.3 ℃ 도 상승하고 , 여름은 97 일에서 170 일로 2 배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며 “ 수선유지비 지원 항목에 고효율 냉난방 장치를 포함하는 「 주거급여법 」 을 개정을 통해서 갈수록 더워질 여름을 선풍기 하나로 버텨야 하는 주거취약계층이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 고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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