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 원내정책수석부대표 , 경기 분당을 ) 이 11 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 김미애 · 고동진 · 김민전 · 주진우 의원과 함께「 자국민 역차별 해소 릴레이 세미나 ’ 제 1 탄 – 부동산 외국인 무풍지대 , 해법은 ? 」 을 개최했다 .
이번 세미나는 외국인에게는 각종 규제가 사실상 적용되지 않는 반면 , 청년 · 무주택자 · 중산층 등 자국민에게는 규제의 칼날이 집중되는 현행 제도의 구조적 불공정성을 짚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
실제로 올해 상반기만 하더라도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거래 건수만 6,569 건 으로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4387 명 (66.7%) 으로 가장 많았고 , 지역은 서울 (47.8%) 에 절반 가까이 몰린 상황이다 .
김은혜 의원은 개회사에서 “ 국민은 보금자리 하나 장만하려 해도 막다른 길에 부딪 히는데 , 외국인에겐 규제 없는 무풍지대인 것이 현 부동산 대책 ” 이라며 , “ 오늘 세미나는 단순한 정책 논의를 넘어 자유와 기회의 균등 그리고 주거권이라는 헌법이 보장한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를 되찾기 위한 첫걸음 ” 이라고 강조했다 .
이날 발제를 맡은 박기주 여의도연구원 산업경제정책실장은 외국인 부동산 취득 현황과 제도적 허점을 짚으며 , 외국인의 자금 출처가 국내 규제를 벗어난 자국 내 대출 , 친인척 증여 , 가상자산 등을 통해 우회되고 있는 실태를 경고했다 .
이어 박기주 실장은 “ 자금세탁이나 부정한 투기성 거래가 의심되는 정황도 있지만 , 현행 제도는 출처 확인이나 실거주 요건 검증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 ” 라며 , 자금 추적 시스템 도입 , 거래허가제 적용 확대 , 상호주의 원칙 현실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특히 , 박 실장은 미국의 사례를 들며 “ 미국은 외국인 부동산 거래 시 원천징수 제도 (FIRPTA) 를 통해 거래 단계에서부터 세금 부과와 자금 추적을 병행하고 ,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를 강화해 불법 자금 유입을 차단하고 있다 ” 고 소개했다 .
또한 “ 싱가포르 , 호주 등은 외국인에게 내국인보다 훨씬 높은 추가 세율을 부과해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고 있다 ” 며 , 우리나라에도 외국인에 대한 차등 과세 및 조세 회피 방지 장치를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이어 청년 토론자로 나선 김채수 씨는 “ 문재인 정부 시절엔 ‘ 결혼 패널티 ’ 란 말이 있을 정도로 부부가 되면 대출이 줄어드는 역차별이 있었는데 이재명 정부에서도 이번 대출 규제로 다시 청년 ·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한도를 낮췄다 ” 며 현 정부의 퇴행적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
이어 그는 “ 청년들 사이에선 ‘ 우리나라가 중국에 잠식당하고 있다 ’ 는 인식이 팽배하다 ” 며 , “ 제주도 땅이 중국에 넘어간다는 얘기 , 서울 집을 부루마블 하듯 외국인이 사간다는 인식이 실제 여론이며 , 이런 인식조차 정부는 외면하고 있다 ” 고 지적했다 .
마지막으로 그는 “ 이재명 정부는 미래 세대의 부담을 담보 삼아 현금성 퍼주기를 남발하고 있다 ” 며 , “ 국가부채가 급증하고 있는데도 전 국민에게 돈을 나눠주며 생색내고 있다 . 이것이 과연 책임 있는 정부의 모습인지 묻고 싶다 ” 고 일침을 가했다 .
함께 토론에 참여한 청년 전용성 씨 역시 “ 청년에게는 대출도 어렵고 세금은 무겁다 . 그런데 중국인은 서울에 다섯 채를 사고 , 우리는 분양 신청도 포기한다 ” 며 “ 지금 청년들 사이에 퍼지는 건 집값보다도 ‘ 불공정에 대한 분노 ’” 라고 강조했다 .
실제로 여의도연구원이 이날 공개한 빅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르면 , ‘ 외국인 부동산 ’ 과 ‘ 역차별 ’ 관련 언급량은 지난 5 월 이후 급격히 증가했으며 , 이재명 정부가 대출 규제를 발표한 6 월 최정점을 찍었다 .
또한 , 여의도연구원은 대출규제를 강화하면서 금융 중심의 이슈가 급증했다가 현재는 자산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 , 2030 청년층 등 주택구매의 실수요자 중심으로 정책에 대한 반감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했다 .
김은혜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 청년들의 부동산 역차별에 대한 인식 자체가 매우 중요한 시그널임을 오늘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 며 , “ 오늘 세미나가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공평한 기준을 마련하는 ‘ 상식의 첫 출발점 ’ 이 될 수 있도록 , 끝까지 함께하겠다 ” 고 밝혔다 .
이어 김 의원은 “ 오늘 논의를 토대로 세제 형평성 제고 등 관련 입법을 추가로 진행하겠다 ” 고 말했다 .
한편 김은혜 의원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은 이번 세미나를 시작으로 ‘ 빚 탕감 제도 ’, ‘ 건강보험 제도 ’ 등 자국민 역차별 해소를 주제로 한 릴레이 세미나를 순차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