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국회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은 15 일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 마지막 질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을 최후의 보루로 , 가장 소중한 기관으로 믿어왔다 . 검사들이 칼을 휘둘렀을 때도 법원이 국민을 지켜줬다 . 그런데 오늘 우리가 대법원 현장국감까지 온 것은 5 월 1 일 사건이 있었기 때문 ” 이라며 “4 월 22 일 소부에 배당된 사건을 단 이틀 만인 4 월 24 일 표결 처리한 전례가 있느냐 , 배당 전에 사건 기록을 살펴본 적이 있느냐 , 여태 그런 일이 있었느냐 ” 고 물었다 .
서영교 의원은 “ 불법 비상계엄이 있었고 , 윤석열은 파면되어 감옥에 있었다 . 급하게 치러지는 대선 국면에서 대법원장 주도로 내려진 5 월 1 일 파기환송은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를 날릴 수 있는 상황이었다 . 바로 전날인 4 월 30 일 한덕수가 대선 출마 엠바고를 걸었고 , 5 월 1 일 오후 3 시에 파기환송 판결이 내려진 직후 , 오후 4 시 한덕수는 권한대행직을 사직했다 . 이 과정은 누가 만들었느냐 ” 고 지적했다 .
이어 “5 월 15 일 이재명 사건 파기환송 공판기일이 잡혔고 , 이재명 후보는 대선 후보가 되지 못할 뻔했다 .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후보조차 못 낼 뻔했다 . 한덕수 옹립작전 공작 아니었느냐 . 조희대 대법원장이 해놓은 이 일로 대한민국 대법원이 흔들리고 있다고 본다 . 이에 대해 책임지는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 고 촉구했다 .
서영교 의원은 “ 지귀연 재판부가 윤석열 내란수괴를 구속 취소로 풀어줬고 , 여성 접객원이 있는 룸살롱에서 변호사로부터 접대를 받은 사실이 있다 . 그런데 왜 법원은 이 문제를 두루뭉술하게 끝내느냐 ” 고 질타하며 “ 박성재 , 한덕수가 계엄 전 문서를 받아들고 준비를 하던 모습이 CCTV 를 통해 공개됐고 , 수용현황을 파악하고 보고 받은 박성재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 내란이 있던 그날 조희대 대법원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답변에 의하면 ‘ 비상계엄이 합법이라면 그 다음 조치가 필요하다 ’ 며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 이에 대해 분명히 답하라 .” 고 밝혔다 .
마지막으로 서 의원은 “ 조희대 대법원장은 취임식에서 ‘ 단 한 건의 사건이 사법부의 신뢰를 통째로 무너뜨릴 수 있다 ’ 고 했다 . 조희대 대법원장이 해놓은 이 일로 대한민국의 대법원이 흔들리고 있다고 생각한다 . 이에 대해서 책임지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 .” 라고 강조하며 책임있는 결단을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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