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의원 ( 서울 은평을 ) 은 2025 년 국정감사에서 “AI 알고리즘이 국민의 정보 소비와 정치적 의사 형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정부의 관리 · 감독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있다 ” 고 지적하며 「 디지털 플랫폼 신뢰성 확보와 알고리즘 책임 」 정책자료집을 발간하였다 .
이번 자료집은 60 여 건의 통계와 법제 분석을 토대로 ▲ AI 알고리즘의 작동 원리와 기술 동향 ▲ 콘텐츠 추천의 편향성 문제 ▲ 국내외 규제 사례 ▲ 정책 개선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담았다 .
자료집에 포함된 방송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 응답자의 59.2% 가 불쾌하거나 공격적인 콘텐츠를 접한 경험이 있고 , 50.8% 가 자극적인 콘텐츠가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준다고 응답하였다 . AI 가 확증편향과 사회적 분열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우려가 드러난 것이다 .
김우영 의원은 “ 국민 다수가 유튜브 · 포털을 통해 뉴스를 소비하는 현실에서 , 추천 알고리즘의 불투명성과 편향성은 민주주의의 신뢰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다 ” 며 “ 플랫폼의 ‘ 보이지 않는 손 ’ 이 사실상 여론을 설계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 고 경고했다 .
현재 국내에는 추천 알고리즘을 직접 규율하는 법이 없다 . 유럽연합은 디지털서비스법 (DSA) 와 인공지능법 (AI Act), 미국은 알고리즘책임법 , FTC 의 알고리즘 삭제 명령 제도 등으로 이미 위험평가 , 매개변수 공개 , 알고리즘 삭제 명령 등의 제도를 시행 중이다 . 방통위가 네이버 뉴스 배열 의혹을 조사 중이지만 , 아직 실질적 규제 근거는 없는 현실이다 .
김우영 의원은 “AI 추천 시스템은 이용자 편의를 넘어 상업적 목적과 접속시간 극대화에 맞추어 설계되어 있다 . 국민이 공정하고 다양한 정보를 접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알고리즘 투명성 공개 , 차별적 추천 금지 , 이용자 선택권 보장이 시급하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AI 는 이제 사회적 제도가 되었다 . 국민의 정보권과 사회적 공론장을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를 만들기 위해 관련 부처가 협력해야 한다 ” 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