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대림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제주시갑 ) 은 17 일 , 국정감사에서 농촌진흥청과 한국농어촌공사를 상대로 AI· 친환경 농기계의 보급 확대를 위한 보조금 지급과 국가농업 AX 플랫폼의 구체적 실행 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
현재 우리나라의 AI 농기계 보급은 일부 실증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 자율주행이나 무인 농기계의 현장 활용은 극히 제한적인 상황이다 .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도 보급률이 낮아 국제 경쟁력에서 뒤처질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
문 의원은 “AI 기술은 개발만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 농가 보급을 통해 데이터가 축적돼야만 고도화가 가능하다 ” 고 강조했다 . 이어서 “ 우리나라에서도 민간기업이 자체적으로 자율주행 트랙터를 선보였지만 , 정부의 지원 없이는 AI 선진국과의 경쟁에서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 고 지적했다 .
문 의원은 「 농업기계화 촉진법 」 제 7 조에 따라 농식품부 장관이 신기술 농업기계를 지정 · 고시하고 생산 및 구입을 지원할 수 있으며 , 동 시행령 제 9 조에 따라 그 권한이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돼 있다는 점을 들어 “ 내년 예산에 보조금 지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와 협의에 나서야 할 것 ” 이라고 요구했다 .
또한 , 내년도 핵심 예산사업으로 추진되는 ‘ 국가농업 AX 플랫폼 ’ 과 관련해 , 투자 대비 수익률이 불투명하다면 민간 참여는 어려울 것이라며 , 지분 참여에 따른 수익배당 , AI 농기계 구매 보장 등 인센티브 마련을 통해 초기 참여 기업의 부담을 줄여야 함을 강조했다 . 이어 농어촌공사에 농협중앙회의 농기계은행을 통한 의무구매제 , 지자체의 지분 출자 확대 , 기존 스마트팜 사업과의 AI 연계까지 종합적인 추진 방안을 제안했다 .
문 의원은 “AI 농업 대전환은 구호가 아니라 실행으로 증명돼야 한다 . 실효성 있는 정책이 뒷받침될 때 AI 농정대전환을 통한 경쟁력을 확대할 수 있을 것 ” 이라는 주장에 이승돈 농촌진흥청장과 김인중 농어촌공사 사장 모두 공감의 뜻을 밝히며 , 적극 검토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
문대림 의원은 지난 14 일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AI 농정 대응 역량 부족을 지적한 데 이어 , 오늘 AI 농정 활용 방안을 집중적으로 질의하며 AI 농정 대전환을 위한 국가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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