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엄태영 국회의원 ( 충북 제천 ‧ 단양 ) 과 배현진 국회의원 ( 서울 송파을 , 국민의힘 서울시당위원장 ) 은 오는 11 월 5 일 ( 수 ) 오전 10 시 , 국회 의원회관 제 1 세미나실에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개정을 통한 정비사업 활성화 정책토론회를 공동 주최한다 .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정비사업연합회가 주관하며 , 서울시 김병민 정무부시장을 비롯해 정부 ‧ 지자체 관계자 , 정비사업 전문가 등이 참석해 제도 개선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
특히 ,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규제로 서울 지역의 재건축 ‧ 재개발 사업이 사실상 전면 중단된 상황에서 , 서울 25 개 자치구의 60 여 개 정비사업 연합회 회원들이 참석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전달할 계획이다 .
현행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은 2003 년 제정 당시 재개발과 재건축을 통합 적용했으나 , 일부 조항만 완화되는 등 사업 유형 간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이로 인해 사업 절차가 복잡해지고 현장 적용이 어려워 , 정비사업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지적되고 있다 .
특히 최근 도심 주거환경의 노후화와 주택공급 확대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 엄태영 ‧ 배현진 의원은 정비사업 제도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한 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
개정안에는 ▲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 ▲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비사업 간 상충 해소 ▲ 현장 중심의 제도 정비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
엄태영 의원은 국토교통부 및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재개발 ‧ 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하며 정책 변화를 주도해왔다 . 엄 의원은 “ 현행 제도가 현실과 동떨어져 정비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 며 “ 이번 토론회를 통해 법과 제도의 균형을 바로잡고 , 국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 대안을 마련하겠다 ” 고 밝혔다
배현진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 이재명 정부의 반시장 · 반헌법적 부동산 규제로 서울 시민의 주거안정이 초토화되고 있다 ” 라며 ”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정비사업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서울시의 주택공급 확대 기조에 발맞춘 입법 ·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 라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