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위원장 이인선)는 11월 4일(화) 오전 11시, 성평등가족부 및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등 6개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이인선 위원장은 국정감사를 시작하며, 지난 10월 1일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부처의 기능이 확대된 만큼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성평등가족부 및 산하 기관은 위원들의 질의사항과 고견을 기관운영에 충실히 반영하고, 지적된 문제점은 적극 시정함으로써 기관의 발전을 위한 계기가 되기를 당부했다.
이날 11시부터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감사위원들의 주요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성평등가족부의 확대 개편에 따른 인력·예산 확보 등 실질적 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었고, 구조적 성차별 문제에 대한 적극적 대응 및 20·30대 성불평등 인식 격차 해소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질의가 있었다.
또한, 아이돌보미 공급 확대 등 돌봄제도 관리 강화, 아동학대 사례와 관련한 재발방지 및 안전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스토킹·교제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조치 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밖에 ▲ 평화의 소녀상 훼손 등 위안부 피해자 모욕 행위에 적극적 대응 필요, ▲ 인신매매등 피해자 지원을 위한 긴급 대응체계 마련 등 역할 강화 필요, ▲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 조사·처리 체계 점검 및 개선책 마련 필요, ▲ 청소년의 디지털성범죄, 불법 인터넷 도박 및 무인 전자담배 판매업소 접근 차단 등 청소년 보호 조치 강화 필요 등 여러 현안과 관련하여 감사위원들의 질의와 지적이 있었다.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는 11월 5일(수) 강서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센터의 운영 현황, 애로사항 등을 청취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