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국방위원 ( 한기호 강대식 강선영 유용원 임종득 의원 ) 일동과 정책위원회 ( 김도읍 정책위의장 ) 는 4 일 국회 의원회관 제 7 간담회의실에서 ‘ 방산 중소기업 상생협력 발전 간담회 ’ 를 열고 K- 방산 대 ‧ 중소기업 간 상생을 위한 논의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
이날 간담회는 최근 호황을 맞고 있는 방산업계의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 실제 주요 방산 대기업의 영업이익률은 2018 년 4% 에서 지난해 13% 로 3 배 이상 급증했지만 , 방산협력업체 이익률은 2018 년 5% 에서 지난해 6.8% 에 그치는 등 대 ‧ 중소기업간 격차가 벌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성 위원장은 환영사에서 “ 전례 없는 호황을 맞은 대한민국 방위산업은 올해 최대 200 억 달러 이상의 실적이 예상된다 ” 며 “ 방산 4 대 강국 도약이라는 목표를 위해서는 대기업과 협력업체 간 상생은 필수 ” 라고 강조했다 .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 국방부와 방사청 관계자들은 협력업체 대표들의 다양한 건의에 대응 방안을 현장에서 즉답했다 . 이는 협력업체 입장에서 상생에 대한 실질적 대안을 마련하자는 성 위원장의 뜻에 따른 것이다 .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 방산기업 데크카본의 김광수 대표는 “ 적합 판정 또는 수출 실적으로 성능이 입증된 소재 및 부품은 국산 무기체계에 우선 적용이 필요하다 ” 며 “ 미국은 방위생산법을 통해 첨단 소재를 국가 필수 자산으로 관리하는 만큼 , 우리도 안보 직결 소재를 방산물자로 지정하여 수급 관리를 해야한다 ” 고 강조했다 .
이에 방위사업청 김일동 방산진흥국장은 임종득 의원과 협의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중소 방산기업 지원을 약속했다 .
간담회에서는 참석한 협력업체 대표들의 환율 변동에 따른 대금 인상 요구와 수출사업 계약 시 기축통화 계약 , 부품국산화 상시적 도입 검토 등에 대한 요청이 이어졌다 . 특히 체계개발 사업의 R&D 예산 확대와 고위험 과제의 국가 기준 완화를 통한 도전적인 연구개발과 신속한 첨단기술 적용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또한 제기됐다 .
방사청에서도 방산 중소기업 ‧ 스타트업의 단계별 육성과 지역특화 방산혁신 클러스터의 전국 확대 등 지원 방안을 설명하면서 협력업체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했다 .
성 위원장은 “ 정부 차원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대기업들의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고서 방산 상생은 불가능하다 ” 며 방산대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상생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강조했다 . 국민의힘 국방위와 정책위는 이날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추후 대기업까지 참여하는 간담회를 마련해 실제 협력업체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만드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