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진욱 국회의원 ( 광주 동남갑 ) 은 ” 광주 · 전남 행정통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됐다 ” 며 ” 이를 적극 찬성한다 ” 는 입장을 밝혔다 .
정진욱 의원은 4 일 입장문을 내고 “ 광역단체간 행정통합은 지역이 스스로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는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해법 ” 이라며 “ 행정통합을 통해 인구와 경제 규모를 키우고 정책 결정 단위를 넓혀야만 수도권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지역 주도 성장이 가능하다 ” 고 주장했다 .
정진욱 의원은 이어 “ 광주 전남은 행정통합을 통해 AI, 미래모빌리티 , 영농태양광 , 해상풍력 등 에너지 , 첨단 제조 , 농생명 산업을 메가시티 단위에서 종합적으로 설계하고 추진할 수 있다 ” 며 “ 이는 국책사업 유치와 국가 예산 확보로 이어지는 실질적인 지역 경쟁력 강화책이 될 것 ” 이라고 설명했다 .
정진욱 의원은 이같은 취지에서 전남도가 주최한 ‘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 위원회 ’ 에 유치위원으로 참여하고 지난해 10 월 30 일 혁신도시에서 열린 출범식에도 직접 참석한 바 있다 .
정진욱 의원은 특히 “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들인 부동산 , 지방소멸 , 인구감소 등이 모두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비롯된 것 ” 이라고 지적했다 .
정진욱의원은 “ 광역단체간 행정통합으로 지역 주도 성장을 만들어내야 인구문제도 지역균형발전도 이루고 대한민국이 살아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다 ” 면서 “ 이는 결국 시 · 도민의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질 것 ” 이라고 강조했다 .
정 의원은 “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5 극 3 특 국가균형발전 전략은 광주ㆍ전남의 새로운 희망으로 작용할 것이다 ” 며 “ 특히 , 이재명 정부가 통합을 하는 시 · 도에 대해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와 조직 특례를 부여하고 , 교부세 추가 배분 및 공공기관 우선 이전 등 과감한 인센티브를 계획하는 등 행정통합을 확실하게 밀어주고 있다 ” 고 설명했다 .
정 의원은 이어 “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도 가칭 ‘ 광주 · 전남 통합추진협의체 ‘ 를 설치하는 등 적극 호응하고 있는 지금이 ‘ 행정통합의 최적기 ’ 이다 ” 며 “ 특히 ‘ 광주 · 전남 통합추진협의체 ‘ 는 정부가 검토 중인 교부세 추가 배분과 공공기관 우선 이전 등 기존 인센티브를 넘어서는 획기적 지원을 끌어내는 체계적인 통합전략을 세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 고 주장했다 .
정 의원은 그러면서 “ 이번 지방선거는 광주 · 전남의 통합단체장을 뽑는 선거여야 한다 ” 며 “ 이를 미루다 광주와 전남에서 다시 각각 단체장이 뽑히면 , 협상한다 · 논의한다를 반복하다 결국 무산될 우려가 큰 만큼 쇠뿔도 단김에 빼야 한다 ” 고 말했다 .
정진욱 의원은 “ 광주 · 전남 행정통합은 다음 세대를 위한 생존 전략이자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을 만드는 출발점이기 때문에 세심한 통합전략 속에서 추진돼야 한다 ” 고 말했다 . 시도민의 의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
정 의원은 특히 “ 앞으로 지역민의 뜻과 집단지성을 바탕으로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는 것이 대전제이며 ,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이 뒷받침돼야 행정통합의 동력이 생길 것 ” 으로 내다봤다 .
한편 , 광주 · 전남 행정통합이 실현되면 행정의 책임성 · 효율성 증대는 물론 통합 예산으로 인한 재정 절감 효과와 주민에 대한 행정 서비스 편의성 제고 등 광주 · 전남의 지역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또한 , 지역 간 격차 완화 및 지역 내 균형 발전 도모를 통해 인구유출로 인한 지역소멸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풀고 , 특히 수도권 과밀화 극복과 국토균형발전을 실현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