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문지영 기본소득당 전남도당 위원장과 1월 11일(일) 오후 12시 전남도당 사무실에서 국가직청원경찰지부 목포지회(지회장 이재식) 조합원들을 만나 국가직·지방직 청원경찰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후속 방안을 논의하였다.
앞서 용혜인 대표는 지난해 초부터 정부의 갑작스러운 군 복무 경력 불인정 해석으로 인한 청원경찰 정근수당 환수 사태의 문제점을 지적해왔다. 지난 10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해양수산부를 포함한 각 부처의 정근수당 환수 중지를 정부에 촉구한 바 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간담회에서 “국감 전후로 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 등 부처의 정근수당 환수조치는 중단되는 성과가 있었지만, 여전히 군 경력 수당 인정이 이뤄지지 못해 안 그래도 열악한 처우가 더 악화되는 문제가 있다”며 “2010년 이후 중단되다시피 한 청원경찰법령 개정으로 군 경력 수당 인정 근거 마련 등 청원경찰 처우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도록 정부의 후속대책을 촉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재식 국가직청원경찰지부 목포지회장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정근수당 부당 환수조치를 다뤄주셔서 공론화가 이뤄지게 되었다”며, “국가직·지방직 청원경찰의 처우 개선에 큰 힘이 됐다”고 전했다. 덧붙여 “항만보안 최전선에서 항만청원경찰이 주어진 역할을 다하기 위해선 이에 상응하는 법적 권한과 공정한 대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용혜인 대표는 “특별한 희생에는 반드시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하며 관련 직종의 군 경력 인정은 국가를 위한 봉사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라면서 “국가중요시설을 방호하는 공공인력인 청원경찰 역시 국가안보에 종사하는 중요한 축인 만큼 그에 상응하는 대우가 이뤄지도록 기본소득당이 지속적으로 연대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용혜인 의원은 이날 2시부터 목포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다목적강당에서 전국순회 일정 중 5번째로 목포시 의정보고회를 진행한다. 전남·광주권 의정보고회는 9일(금)부터 곡성군·구례군·여수시·고흥군 이후 목포시를 거쳐 12일(월) 해남군·진도군, 13일(화) 광주광역시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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