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 모범거래모델 ’ 지표를 도입하는 등 관행 개선을 추진해왔음에도 불구하고 , 공공기관의 거래상 지위남용과 일방적 계약 해지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독점적 지위를 가진 주요 공기업들이 협력사를 상대로 갑질을 지속하고 있어 , 공정거래위원회의 사후 제재나 소송에 의존하는 기존 구제 방식을 넘어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민생안정추진단 , 민병덕 을지로위원장 , 우원식 · 김남근 · 안도걸 · 이강일 · 이수진 · 김문수 · 정진욱 국회의원 , 참여연대는 오는 9 월 3 일 ( 목 ) 오전 10 시 국회의원회관 제 3 간담회실에서 ‘ 공공기관의 갑질 근절을 위한 제도개혁 간담회 ’ 를 공동 개최한다 .
정부는 지난 2020 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 상생 · 협력 및 지역발전 ’ 지표에 ‘ 모범거래모델 도입 · 이행 ’ 문구를 신설해 2023 년도 평가까지 유지한 바 있다 . 그러나 을지로위원회가 운영한 ‘ 공공기관 불공정 거래 제보센터 ’ 접수 결과에 따르면 , 해당 평가지표가 유지되던 기간은 물론 최근까지도 중소 협력업체를 상대로 한 공공기관의 우월적 지위 남용이 끊이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
이날 간담회에서는 실제 피해 중소기업들의 구체적인 사례 발표가 이어질 예정이다 . 주요 접수 사례로는 ▲ 주식회사 SR 의 철도통합 추진에 따른 일방적 사업 종료 통보 ▲ 한국도로공사의 유류 불공정 조달계약 및 고속도로 휴게소 입점업체에 대한 갑질 ▲ 한국수자원공사의 민간기업 핵심 인력 유출 및 해외사업 손실 전가 ▲ 한국철도공사의 발주처 부당 갑질 및 기술탈취 기업에 대한 입찰 제한 문제 등이 다뤄진다 .
이어 양창영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본부장이 발제를 맡아 ‘ 피해사례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 을 발표하며 , 재정경제부 · 국토교통부 ·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 관계자들이 패널로 참여해 대안을 논의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