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 ( 남원 · 장수 · 임실 · 순창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은 2 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 3 세미나실에서 「 국가위치인프라 세미나 : AI 시대 국가위치인프라 주권과 대한민국의 대응전략 」 을 개최했다 .
이번 세미나는 박희승 · 황정아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카이스트 (KAIST) 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ETRI) 이 주관했으며 , 국가위치인프라협회가 후원했다 . 세미나에는 국회의원과 군 관계자 , 국가위치인프라협회 관계자 , 학계 전문가 등 80 여 명이 참석했다 .
올해 초 1:5,000 정밀지도의 국외 반출이 조건부로 허용되면서 위치 및 위치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기업과 산업에 위협이 되고 , 나아가 위치 데이터 주권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이번 세미나는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학계 · 산업계 · 연구기관 · 정부가 협력해 정밀 국가위치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글로벌 기업의 위치 플랫폼 서비스에 대응할 현실적인 방안과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
기조발표를 맡은 한동수 카이스트 전산학부 교수는 스마트폰이 수집하는 와이파이 신호와 주소정보를 결합한 국가 단위 ‘ 라디오맵 ‘ 구축 방안을 제시하고 , △ 국가 AI 라디오맵 구축사업 추진 △ GeoLLM 국가 연구개발사업 신설 △ 국가위치인프라 컨소시엄 (SPC) 설립 등 세 가지 정책과제를 국회에 제안했다 .
이어 공승현 카이스트 모빌리티대학원 교수와 조영수 ETRI 실장이 각각 ‘ 위치 기술의 오늘과 Geo-Physical AI’, ‘ 국내 긴급구조용 정밀측위 기술개발 현황 · 성과 및 미래 ‘ 를 주제로 발표했다 . 지정토론에는 박종한 법무법인 청출 대표변호사 , 김인현 한국공간정보통신 대표 , 이규영 시터스 이사 , 박희범 지디넷코리아 과학담당기자가 참여해 국가위치인프라 SPC 설립의 법적 과제 , 공간정보의 국외이전 규율 , 소방관 위치추적 활용 방안 등을 논의했다 .
박 의원은 환영사에서 위치 데이터는 국민의 이동과 체류가 담긴 민감한 정보이자 자율주행 · 로봇 · 드론 등 피지컬 AI 시대의 산업 경쟁력을 좌우할 기반이라며 ” 주권은 더 이상 영토에서만 지켜지지 않는다 . 기술과 산업 , 그리고 데이터에서 지켜진다 ” 고 밝혔다 .
아울러 산자위 위원으로서 산업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와 긴밀히 소통하며 , 세미나에서 제시된 제안이 정책과 예산으로 이어지도록 국가위치인프라 구축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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