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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2월 14일(금)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개회하여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강선우)의 심사 경과를 보고받고,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의결하였다.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가족돌봄아동·청년’과 ‘고립·은둔 아동·청년’의 사회적 고립 방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전담조직 중심의…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 ( 제주 서귀포시 ) 이 항만하역요금 결정 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 항만운송사업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12 일 대표발의했다 . 한국해운조합 자료에 따르면 2023 년 연간 308 만 대의 차량과 약 1 억 톤 (t)…

우원식 국회의장은 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빚독촉 민생상담소’ 출범식에 참석했다. ‘빚독촉 민생상담소’는 작년 10월 ‘개인채무자보호법’시행에 따라 채무자 방어권이 강화되었음에도 여전히 불법·부당 채권추심으로 고통받는 금융소비자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국회와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불법추심을 근절하고 채무자의 새출발을 지원하기 위해 발족했다. 우…

최근 급증하고 있는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8 년간 유지되고 있는 상속공제액상향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개최된다 . 14 일 국회 임광현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 은 [ 보통의 가족 , 중산층의 ‘ 집 한 채 ’ 지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