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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처장 직무대리 김경호) 설립 21주년을 맞아 국회예산정책처의 의정지원 서비스를 활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발전에 기여한 의원에게 국회의장 명의의 공로패를 수여하였다. 입법, 국정감사 및 예·결산심사 등 의정활동 과정에서 국회예산정책처의 의정지원서비스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침으로써 국회의 위상 강화 및 국회예산정책처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국회의원…

전국에서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은 경기도 화성시로 확인됐다 . 국회 이준석 의원실 ( 경기 화성시을 ) 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 최근 5 년간 전국 기초단체별 화재현황 ’ 자료에 따르면 , 경기도 화성시는 지난 5 년간 3057 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직무대리 김경호)는 10월 28일(월) 「2025년 조세지출예산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동 보고서는 「2025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분석하여 조세지출 운영상 문제점을 살펴보고 조세지출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5년 조세지출 규모는 78.0조원이며, 국세감면율은 16.0%로 법정한도(15.5%)를 0.5%p 초과하여 3개연도 연속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를…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직무대리 김경호)는 10월 28일(월) 「2025년 NABO 국세수입 전망: 2024~2028」과 「2024~2033년 NABO 중기재정전망」 보고서를 각각 발간·배포했다. 두 보고서는 정부의 「2025년도 예산안」 및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된 주요 제도변화와 거시경제 여건 등을 고려한 수입과 지출 등을 전망한 것이다. 「2025년 NABO 국세수입 전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송언석)는 10월 29일(화) 오전 10시부터 전체회의장(본관 430호)에서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원산지정보원 및 한국통계정보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기획재정부에 대해서 ▲ 전망치보다 낮게 나온 3분기 GDP 성장률 회복을 위해 자영업자 지원 및 민간소비를 확대하기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