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손위혁

국회방송(NATV)은 11월 14일(목) 밤 10시 <정관용의 정책토론>에서 「트럼프 재집권, 안보ㆍ경제 대응 전략」을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이 우리 안보·경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관심이 모아진다. 트럼프 당선인은 후보 시절 “한국은 부유한 나라”라며 방위비…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실 ( 경기도 화성시을 ) 은 최근 논란이 된 동탄 2 지구 내 광역비즈니스 콤플렉스 ( 이하 ‘ 광비콤 ’) 의 갑작스러운 변경 고시에 대해 지역 주민이 납득 할만한 이유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 이와 관련 지난 12…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제22대 첫 국정감사에서 ‘종이 없는 국감’을 실천해 기후위기 대응에 동참했다고 14일(목) 밝혔다. 각 상임위원회는 국정감사 과정에서 정부부처 및 위원회 행정실이 작성·배부하는 다량의 자료를 전자화*함으로써 인쇄물 배부를 최소화해 친환경 국회 조성에 기여하고 탄소중립을 실천했다. *인쇄물 배부 대신 위원석 단말기…

김승수 의원 ( 국민의힘 · 대구북구을 ) 이 14 일 , 대한체육회장의 셀프 연임을 막고 체육단체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내용의 「 국민체육진흥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지난 10 일 국무조정실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직원 부정채용 ( 업무방해 ), 물품후원 요구…

국회 과방위 조인철 국회의원 ( 광주 서구갑 , 민주당 ) 이 지난 9 월 , 대표 발의한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하 정 보통신망법 ) 」 이 14 일 ( 목 ) 국회 본회의를…

장애인 소유 차량이 사고가 나면 자동차 보험약관에 보장된 대여 자동차를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 ( 국회 과방위 · 광주서구갑 ) 은 12 일 보험회사로 하여금 보험 서비스 제공에 있어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의무 화하는 내용을…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지동하)는 11월 13일(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탄소중립 에너지 전환 정책 평가」,「기후대응기금 평가」,「기후변화대응 R&D 사업 평가」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위기가 심화되면서 정부의 효과적인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대표적인 수단인 에너지 전환 정책, 기후대응기금, R&D 사업에 대한…

부정채용과 횡령 · 배임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직무 정지를 받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12 일 ( 화 ) 스포츠공정위원회로부터 3 선 도전 연 임을 승인받은 것으로 밝혀지면서 스포츠공정위원장이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 김승수 의원 ( 국민의힘 ·…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 경기도 화성시을 ) 이 2 개 이상의 시 · 군 · 구를 관장하는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 · 신설 근거를 담은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 12 일 발의 된 개정안은 교육지원청이 1 개의…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 ( 대구 북구을 ) 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분야 질의에 나서 대구 북구 관 음동에 위치한 구 ( 舊 )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북부지청 ( 이하 북부지청 ) 유휴 청사가 장기간 방치돼 있어 주민을 위한 활용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