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손위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장경태)는 11월 7일(목) 오전 10시 회의를 열어, 소관 기관인 법무부·감사원·대법원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의결하였다. 오늘 의결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무부 소관 예산 및 기금에 대하여 111억 8,100만원 증액하고, 601억 2,050만원 감액하여 총 487억 3,950만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는 11월 8일(금) 오전 10시에 전체회의를 열어, 법무부·법제처·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헌법재판소·대법원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의결하였다. 법사위는 6개 기관이 제출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서 총 412억 1,700만원을 증액하고, 705억 8,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부대의견 39건을 첨부하여 의결하였다. * 각 기관별 증감액은 11월 6일(수)…

자영업자가 갚지 못한 은행 사업자대출 원리금이 2 년 연속 불어나면서 역대 최대 규모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 올해 들어 대출금리가 낮아졌음에도 내수 부진과 수출 둔화 ‘ 겹악재 ‘ 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빠진 빚 수렁이 더욱 깊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 6…

김희정 의원(국민의힘, 부산 연제구)과 국회 법제실은 11월 8일(금) 오후 2시 연제구거제종합사회복지관에서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공동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부산지역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기존 사회안전망의 문제점을 법적·제도적 측면에서 살펴보고, 체계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한 위기청소년 지원 제도의 효과성 제고 방안을 모색하는…

국회방송(NATV)은 11월 7일(목) 밤 10시 <정관용의 정책토론>에서 「北 러시아 파병, 파장과 대응 방안」을 주제로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이 1만여 명을 파병하면서 한반도를 비롯한 국제사회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파병의 대가로 러시아가 핵·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기술 이전을 할 경우 핵…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1월 7일(목) 오후 2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이하 ‘외통위’) 전체회의장에서 「2024년 美 대선 결과 분석 및 전망 정책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금번 간담회 개최와 관련하여 김영배 간사는 2024년 미국 대선 결과에 세계적 관심이 매우 높은 이유는 미·중 갈등, 중동전쟁, 러시아·우크라이나…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직무대리 김경호) 설립 21주년을 맞아 국회예산정책처의 의정지원 서비스를 활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발전에 기여한 의원에게 국회의장 명의의 공로패를 수여하였다. 입법, 국정감사 및 예·결산심사 등 의정활동 과정에서 국회예산정책처의 의정지원서비스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침으로써 국회의 위상 강화 및 국회예산정책처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국회의원…

전국에서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은 경기도 화성시로 확인됐다 . 국회 이준석 의원실 ( 경기 화성시을 ) 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 최근 5 년간 전국 기초단체별 화재현황 ’ 자료에 따르면 , 경기도 화성시는 지난 5 년간 3057 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직무대리 김경호)는 10월 28일(월) 「2025년 조세지출예산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동 보고서는 「2025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분석하여 조세지출 운영상 문제점을 살펴보고 조세지출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5년 조세지출 규모는 78.0조원이며, 국세감면율은 16.0%로 법정한도(15.5%)를 0.5%p 초과하여 3개연도 연속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를…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직무대리 김경호)는 10월 28일(월) 「2025년 NABO 국세수입 전망: 2024~2028」과 「2024~2033년 NABO 중기재정전망」 보고서를 각각 발간·배포했다. 두 보고서는 정부의 「2025년도 예산안」 및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된 주요 제도변화와 거시경제 여건 등을 고려한 수입과 지출 등을 전망한 것이다. 「2025년 NABO 국세수입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