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트럼프 대통령과 中 시진핑 주석 등 한반도 주변 주요 정상들의 참석이 전망되는 2025 APEC이 2주 앞으로 다가오며 ‘한반도 평화’에 대한 전세계적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평화 통일의 가치를 법적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작성자:] 손위혁
복기왕 의원, 윤석열 정부 추진 국가산단, “LH는 개발이익, 부담은 지자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국가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LH 는 개발이익을 독식하고 , 지방자치단체는 재정 부담만 떠안는 구조로 기본협약이 체결된 것으로 드러났다 .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국가사업의 비용을 전가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복기왕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아산시갑 )…
이광희 의원, “ 전광훈의 자유마을 , 헌정질서 위협하는 시한폭탄 ”
이광희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청주 서원 ) 은 14 일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광훈 목사의 ‘ 자유마을 ‘ 조직이 전국 읍면동 단위의 풀뿌리 행정 시스템을 위협하고 있으며 , 이들이 극우 범죄 및 헌정질서 파괴 활동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강력히 질타했다…
법사위 국정감사 2일차, 법무부 등 대상 실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추미애)는 10월 14일(화) 오전 10시부터 법무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정부법무공단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이날 감사에서는 ▲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와 박상용 당시 수사 검사가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관련 진술 번복 회유 의혹 등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또,…
유동수 의원, “MBK, 말뿐인 홈플러스 정상화는 그만…자구노력 필요해”
MBK 파트너스 ( 이하 ‘MBK’) 가 홈플러스 정상화를 위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며 , 실질적 자구노력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유동수 의원 ( 제 20 대 · 제 21 대 · 제 22 대 인천계양갑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 ) 은…
허성무 의원, “해외 특허분쟁 지원 예산 윤석열 정부에서 40% 삭감”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국회의원 ( 창원 성산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은 10 월 14 일 국정감사에서 목성호 지식재산처 직무대행에게 해외 특허분쟁으로부터 한국 기업을 지키기 위해 관련 예산을 확대하고 조직을 강화해줄 것을 촉구했다 . 지식재산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 해외 특허분쟁 건수는…
신정훈 의원 ,“ 도농통합시 읍 · 면 , 인구감소 심각 …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해야 ”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 나주시 · 화순군 ) 은 10 월 14 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 도농통합시 내 읍 · 면지역이 인구감소와 낙후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상 각종 지원 특례에서 배제되고 있는 현실을 강하게 지적했다 .…
강득구 의원, “석포제련소의 토양오염 정화 가능성 조사 후 이전문제 매듭지어야”
강득구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안양만안 ) 은 “ 석포제련소의 토양오염 정화 가능성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 제련소 이전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 ” 고 밝혔다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오늘 (14 일 )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포토]’글로볼’로 가는 트릭컬
지난 10월 3일 진행된 일러스타 페스 부스 앞에서 에피드게임즈 한정현 대표와 심정선 부대표가 도쿄 게임쇼에서 배포한 트릭컬 팜플렛을 들고 있다.
국회 청사 내 은닉된 흉기 적발로 수사의뢰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민기)는 10월 1일(수) 국회의원회관 2층 남자화장실에서 길이 약 27cm가량의 손도끼와 금속너클 2개를 적발해 관할 수사기관인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의뢰했다. 손도끼는 이날 새벽 청소근로자에 의해 양변기 뒤편에서 발견됐고, 금속너클은 의회방호담당관실에서 청사 내 화장실 전체를 검색하는 과정에서 손도끼가 발견된 양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