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출산장려금·육아휴직자 동료지원금 주는 기업 세제혜택 받는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 ( 충북 충주 , 4 선 ) 이 14 일 , 출산장려금 · 육아휴직자 동료 지원금을 지급하는 기업에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을 발의했다 . 최근 일부 기업들은 출산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출산장려금 · 출산축하금 등을 지급하고 있다 .…

이달희 의원 ,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 자녀의 배움 기회 잃지 않도록 폭넓은 지원 방안 마련 촉구

국회 ‘12·29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권영진 국회의원, 이하 특위)’ 소속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어제(13일) 개최된 특위 회의에서 참사 희생자 자녀들이 배움의 기회를 잃지 않도록 정부의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목돈이 드는 대학교 등록금의 경우…

서영석 의원, 장애인 정신건강 지원 위한 장애인건강권법 대표 발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경기 부천시갑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은 14 일 장애인의 정신건강 지원을 강화하고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 간 연계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이하 개정안 ) 을 대표 발의했다 .  장애인의 정신건강 문제는 개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참여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 가족 구성원과 돌봄…

박홍근 의원 , 대통령의 내란 · 외환 죄에 대해 소속정당의 책임 명확히 하는 정당법 개정안 발의

박홍근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을 ) 이 대통령의 내란 · 외환 죄를 저질렀을 경우 소속 정당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 현행 헌법은 정당의 설립과 활동을 보장하면서도 정당의 목적 · 조직 · 활동이 민주적일 것을 요구하고 있고 ,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되도록 하고 있다 . 정당의 활동은 결국 정당의…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 인구감소지역 특례 내실화법 ’ 국회 본회의 통과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이 소멸 위기에 봉착한 인구감소지역의 실정에 맞지 않는 규제들을 풀고 , 실효성 있는 특례를 적용하기 위하여 작년 9 월 발의한 ‘ 인구감소지역 특례 내실화법’ 이 오늘 (13 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안정적 재원 마련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마련의 길이 열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비례대표)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사업비 조달을 위한 지방채 발행 근거 규정을 담은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13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향후 토지 보상, 설계, 건설 등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우원식 의장, 12.29 여객기 참사 유족대표단 면담

우원식 국회의장은 13일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12.29 여객기 참사 유족대표단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지난 1월, 합동 추도식에 이어 국회에서 유가족분들을 다시 만나 뵙게 되었다”며 “국가의 첫 번째 책무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인데, 국회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이강일 의원, 이주민 260만 시대, 독립 행정기관으로서의 이민 전담기관 신설 필요

지난 3 월 12 일 , 국회의원회관에서 이강일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청주 상당 ) 과 국회이주난민포럼이 주관한 ‘ 이민 전담기관 신설 정책토론회 ’ 가 개최됐다 . 이번 토론회는 이학영 국회부의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 민병덕 , 서영석 , 이용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