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8월 25일(월) 제428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해 총 투표수 182표 가운데 찬성 180표, 반대 0표, 기권 2표로 가결했다. 전날(24일) 오전 본회의에서 안건이 상정돼 송언석 의원 등 107인으로부터 무제한토론 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무제한토론이 실시됐다. 「국회법」에 따라 종결동의의 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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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 고령자 돌봄주택 공급 활성화 앞장선다
중산층 시니어들을 위한 새로운 유형의 주거시설이 공급된다 . 25 일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 ( 국회 정무위원회 / 부산진구을 ) 은 현재 여러 법 령에 산재되어 있는 고령자 주거시설 , 건강관리 , 돌봄 서비스 등에 대한 사항을 통합하고 , 중산층을 위한…
김병기 의원 ,‘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 방지법 ’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8 월 25 일 ( 월 ),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내용의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이하 ‘ 공운법 개정안 ’) 을 대표발의했다 . 이번 개정안은 정권 교체기에 반복돼온 ‘ 알박기 인사…
화성특례시 , 일반구 설치 확정 … 행정인력 및 예산 불이익 해소 기대
경기 화성시에 일반구 설치가 확정되면서 인구 100 만 특례시에 걸맞은 행정체계를 갖추게 됐다 . 그동안 화성시는 일반구가 없어 기준인건비 · 기준인력 산정 , 경찰청 · 소방서 · 보건소 · 도서관 설치 , 국 · 도비 배분 등에서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아…
허성무 의원 , 28 일 전력산업 규제 거버넌스 국회 세미나 개최
허성무 국회의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창원시 성산구 ) 은 오는 8 월 28 일 ( 목 ) 오전 10 시 , 국회의원회관 9 간담회의실에서 대한전기학회와 함께 「 전력산업 규제 거버넌스 국회 세미나 」 를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세미나는…
한지아 의원 , ‘ 보좌진 갑질 방지법 ’ 대표발의
22 일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 ( 보건복지위 · 여성가족위 ) 은 국회의원의 부당한 갑질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고 보좌직원의 기본적 인권과 노동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 국회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최근 일부 현직 국회의원이 보좌직원에게 상식을 벗어난 사적 업무를 지시하고 지속적으로 직장…
민주당 이용우 국회의원,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 입장 발표
노란봉투법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2 조 ·3 조 개정안 ) 이 24 일 국회 본회의를통과한 가운데 ,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국회의원 ( 인천 서구을 , 환경노동위원회 ) 이 “ 노란봉투법과 함께 헌법의 노동 3 권이 실질적 권리로 되살아날 것 ” 이라며 환영의…
파주시 상반기 특별교부세 23 억 원 확보
박정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 ) 에 따르면 , 파주시는 2025 년 행정안전부 상반기 특별교부세 총 23 억 원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 행안부 특별교부세 심사 결과 파주시는 총 5 개 사업에서 23 억 원 배분이 확정되었다 .…
박용갑 의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7 억 원 확보
대전 중구 , 중평·선화 1 경로당 신축 교부세 7억, 솔밭로 29 하수관로 정비 2억, 목동·태평·부사동 어린이보호구역 노란색 횡단보도 설치 3억 등 12억 확보! 대전시 , 중구 산불대응센터 진화대원 대기실 건립 3억 , 대전천 (선화동, 오정동)·유등천(태평동) 침수위험도로 진입로 차단시스템 구축 2억…
남인순 의원 , 행안부 특교 8 억 원 확보
남인순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송파병 ) 은 행정안전부 특교 8 억 원을 확보했다 . 이번에 확보한 특교는 △ 구립송파노인요양센터 시설 기능보강 6 억 원 △ 송파어린이문화회관 노후시설 정비 2 억 원이다 . 구립송파노인요양센터는 2009 년 개관 이후 15 년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