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 국회의원은 2 일 자신의 SNS 를 통해 대통령 신년사에서 제시된 ‘ 지방 주도 성장 ’ 에 대한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히는 한편 , 진정한 지방시대 완성을 위한 ‘ 지방자치 시스템의 근본적 개혁 ’ 을 제언했다 .
이광희 의원은 먼저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밝힌 “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 ” 과 서울 · 중부 · 남부권을 잇는 ‘5 극 3 특 ’ 체제 구상에 대해 “ 국가 균형발전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중요한 선언 ” 이라고 평가했다 . 특히 수도권과의 거리에 따른 차등적 지원 방침에 대해 높은 기대감을 나타냈다 .
하지만 이 의원은 “ 중앙 권한의 분산만으로는 지방소멸이라는 구조적 위기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 ” 고 지적했다 . 그는 현재 인구감소지역이 107 곳에 달하는 현실을 언급하며 , 일본의 지역창생 사례를 들어 “ 정부 주도의 하향식 분권 정책과 더불어 , 주민 스스로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는 ‘ 풀뿌리 민주주의 ’ 가 함께 작동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이 의원은 현행 지방자치 시스템의 문제점으로 ▲ 단체장에게 비대하게 집중된 권한 ( 기관대립형의 실질적 기관귀속형 운영 ) ▲ 지방의회의 미약한 견제 기능 ▲ 과도하게 큰 기초자치단체 규모를 꼽았다 .
특히 이 의원은 “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의 평균 인구가 약 22 만 명으로 세계 평균 (2~5 만 명 ) 이나 일본 ( 약 7 만 명 ) 에 비해 과도하게 크다 ” 며 , “ 이러한 구조에서는 주민의 일상적 참여가 어렵다 ” 고 분석했다 . 이에 대한 대안으로 ▲ 주민자치회법 통과에 따른 읍 · 면 · 동 단위 기초자치 확대 검토 ▲ 주민투표법 제도 개선 ▲ 대통령 또는 총리 직속의 자치시대 전담 조직 신설 등을 제안했다 .
또한 최근 논의되는 ‘ 충남 · 대전 통합 ’ 과 관련하여 “ 통합 이후 지역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파격적인 재정 · 행정 특례가 보장되어야 함은 물론 , 주민 참여와 의회 견제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 상향식 모델 ’ 이 전제되어야 한다 ” 고 설명했다 . 이것이 전제될 때 비로소 광주 · 전남 , 대구 · 경북 등 전국적인 균형발전 모델로 확산될 수 있다는 취지다 .
끝으로 이광희 의원은 “ 이제 우리는 균형발전을 넘어 지방자치의 새로운 30 년을 준비해야 할 시점 ” 이라며 , “ 중앙이 길을 열고 지역과 주민이 그 길을 완성하는 국가 운영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 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