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AI) 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이 급증하는 가운데 , 저작권 분쟁과 권리 귀속 문제 , 역사 왜곡 우려 등 다양한 쟁점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정책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
진종오 국회의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 은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2 월 23 일 ( 월 ) 오전 10 시 국회의원회관 제 9 간담회의실 에서 「 AI 기반 콘텐츠 진흥을 위한 법적 개선과제 토론회 」 를 공동 주최 · 주관한다고 밝혔다 .
최근 생성형 AI 기술이 게임 · 영상 · 음악 · 웹툰 등 콘텐츠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제작 효율성과 접근성은 높아졌지만 , AI 창작물의 저작권 귀속 주체 , 인간의 창의적 기여도 인정 기준 , 학습 데이터 활용 범위 등 복합적 법적 쟁점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 특히 올해 1 월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 이 시행되었으나 , 콘텐츠 산업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기에는 보완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
진 의원은 2025 년 국정감사에서도 AI 생성 콘텐츠의 고지 기준과 책임 범위 문제를 지적하며 , “AI 기술 진흥과 함께 국민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 고 강조한 바 있다 .
이번 토론회에서는 먼저 소이랩 최돈현 대표가 ‘AI 기술 혁신과 콘텐츠산업 파급 효과 ’ 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 . 이어 한국콘텐츠진흥원 정책연구센터 송진 센터장이 ‘ 국내 AI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 ’ 을 발표하며 정책적 과제를 제시할 예정이다 .
종합토론은 이준호 호서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다 . 토론자로는 ▲ 넷마블 박성범 팀장 ( 게임 ) ▲ 포엔터테인먼트 송은주 이사 ( 영상 ) ▲ 뉴튠 이종필 대표 ( 음악 ) ▲ 툰스퀘어 이호영 대표 ( 웹툰 ) 등이 참여해 산업 현장의 경험과 제도 개선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
이후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참석자들과 함께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한다 .
진 의원은 “AI 기술은 콘텐츠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지만 , 제도적 기반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현장의 불확실성과 갈등을 키울 수 있다 ” 며 “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합리적인 법 ·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 ” 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