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관 의원 , 디스플레이 산업 경쟁력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 ( 충남 천안을 · 더불어민주당 ) 은 글로벌 경쟁 심화 속에서 국내 디스플레이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3 일 「 디스플레이 경쟁력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 을 , 30 일에는 관련 세제 지원을 담은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국내 디스플레이 산업은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된 핵심 산업으로 , 국내총생산 (GDP) 의 3%, 수출의 2.7%, 제조업 시설투자의 7.7% 를 차지해 왔다 . 그러나 2021 년 중국에 세계 시장 점유율 1 위 자리를 내준 이후 점유율 격차가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 2024 년 기준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중국 50.8%, 한국 33.1% 로 나타났다 .

특히 탁월한 기술력으로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던 OLED 분야 역시 중국의 기술 추격이 가시화되며 , K- 디스플레이 산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

이에 디스플레이 산업 전반에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된 「 디스플레이 경쟁력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 에는 5 년 단위 디스플레이 산업 기본계획 수립 · 시행과 대통령 소속 디스플레이산업혁신위원회 설치를 통해 정책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전문연구기관 및 진흥 전담기관 지정 , 디스플레이 특구 지정 · 지원 ,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계약학과 및 특성화대학 지정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함께 발의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이월기간을 현행 10 년에서 20 년으로 연장하고 , 국내에서 생산된 디스플레이 소재 · 부품 · 장비를 사용하는 기업에 대해 5% 세액공제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

이번 제 ·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디스플레이 산업에 대한 중장기 정책 지원 체계와 투자 유인이 함께 강화돼 기술 경쟁력 제고와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재관 의원은 “ 이번 법안은 지난 9 월 열린 디스플레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업계와 전문가들의 현장 목소리를 바탕으로 마련한 것 ” 이라며 “ 특별법 제정을 통해 디스플레이 산업 전반의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 글로벌 시장에서 K- 디스플레이의 위상을 다시 공고히 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책임있는 역할을 다하겠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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