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사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상욱 국회의원이 해상풍력사업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어민들의 갈등에 대해 정부가 적극 나서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 주문했다 . 국민의힘 김상욱 국회의원 ( 울산 남갑 ) 은 오늘 (19 일 ) 국회 농림축산 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동진 수협중앙회장과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에게…

2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성북갑)은 퇴직 후에도 군인이 중대범죄를 저지른 경우, 퇴직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군인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12.3 계엄 이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군인연금 수령 문제를 계기로 마련됐다. 김용현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12.3 비상계엄…

윤준병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고창군 ) 은 최근 대전지역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에 깊은 애도를 표하면서 , 이러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 하늘이법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18 일 대표 발의했다 . 윤준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야 국회의원 ( 국민의힘 최형두 · 최수진 ,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 황정아 ) 들이 국회 긴급 AI 전략토론회를 개최했다 . 이번 토론회는 지난 12 일 「 AI 아마겟돈 , 대한민국 생존의 열쇠를 찾아라 ! 」 1 차 토론회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2월 18일(화)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개회하여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99건의 법률안 및 1건의 청원을 상정해 대체토론을 실시하였고, 보다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각각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청원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다. 이날 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이어진 현안질의에서 ▲의료체계 정상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석기 위원장은 2월 18일(화) 오전 9시 50분 국회에서 다이 빙 주한중국대사(이하 “다이 대사”라 함)를 면담하여 신임 주한중국대사 부임을 계기로 한-중 양국 의회 간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석기 위원장은 지역외교 및 다자외교 전문가인 다이 대사가 부임하게 되어 기쁘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은 18일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를 만나 최근 방중 성과, 한미 양국 간 협력강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우 의장은 최근 중국 공식방문에 대해 “중국 최고위급과 한중관계 발전에 대해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올해 한국에서 열리는 APEC…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 ( 교육위 ) 은 18 일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개정안은 ‘ 학교 내에 CCTV 설치를 가능하도록 하고 , 설치 장소와 수량 등은 학교운영위원회의…

현행법에서는 LH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사업자는 임차인의 불법 임대 , 계약 조건 위반 등의 사유로 계약을 해제 ·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 . 하지만 입주자 간 폭행 , 살인 등의 범죄가 발생하더라도 해당 입주자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우원식 국회의장은 18일 오전 국회접견실에서 민생위기 비상 자문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강남훈·양창영 공동위원장 등 16명의 자문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민생위기 비상 자문위는 즉각적인 민생회복을 위한 입법정책 제안, 지속가능한 성장전략을 위한 장기 지원 정책 연구 및 우리 사회의 불공정 관행 해소 등을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