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국회의원 ( 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 , 당 디지털자산 TF 간사 ) 은 16 일 오후 2 시 , 국회의원회관 제 2 세미나실에서 「 디지털자산업 발전을 위한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거래 인프라 제도화 방향 」 을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
이 번 토론회는 ▲ 스테이블코인 발행 요건 ▲ 디지털자산거래소 지배구조라는 두 가지 핵심쟁점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 라이크법률사무소 이나정 변호사와 인천대학교 김윤경 교수가 발제를 맡아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
안 도걸 의원은 “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우리나라 경제가 디지털경제 시대에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금융 · 산업 인프라 ” 라며 , “ 혁신은 과감하게 촉진하되 , 위험은 확실히 통제하는 균형 잡힌 제도 설계를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안 의원은 이어 “ 발행 주체를 은행 중심으로 지나치게 제한할 경우 오히려 혁신이 위 축될 수 있다 ” 며 “ 개방적이고 경쟁적인 발행 모델이 바람직하다 ” 고 밝혔다 . 또한 “ 디지털자산거래소의 지분 구조 역시 공공재적 성격을 충분히 고려하되 , 시장 친화적이면서도 실효성 있는 제도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 고 덧붙였다 .
첫 번째 세션 「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도화 : 발행인 요건의 규율체계 제안 」 에 대한 발제를 맡은 이나정 변호사는 은행 중심 컨소시엄 방식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모델을 분석하고 , 그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원칙과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
이어 「 가산자산거래소 지배구조의 규제방향 」 을 주제로 발제한 김윤경 교수는 디지털자산거래소의 소유분산 규제를 중심으로 , 산업경쟁력과 공공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정책조합을 제안했다 .
이 날 토론회에는 학계와 핀테크 기업 관계자들이 토론 패널로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으며 ,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디지털자산 산업의 지속 가능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개방형 모델을 중심으로 한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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