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사회

수천억원의 적립금을 쌓아두고도 등록금을 인상한 주요 사립대학들이 교육비와 장학금 투자에는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 더불어민주당 정을호 의원 ( 교육위원회 ) 이 주요사립대학의 2025 년도 예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 많은 대학들이 등록금 수입은 늘렸지만 정작 실질적인 교육 투자 확대에는…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 ( 제주 서귀포시 ) 은 히트펌프 기술을 통해 얻어진 열에너지를 재생에너지 범위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고 27 일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수열 · 공기열…

이종배 의원 ( 충북 충주 , 4 선 ) 은 27 일 ( 목 ), 타인의 주민등록증등 ( 모바일주민등록증 포함 ) 또는 위 · 변조된 주민등록증등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신설하고 타인의 주민등록증 또는 이미지 파일 ·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김남주)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국회 소속 재산공개대상자인 국회의원 299인과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및 국회입법조사처 1급 이상 공직자 36인에 대한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2025. 3. 27.(목) 국회공보 및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하였다 재산공개 내역은 2025. 3. 27.(목) 00시 이후 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assembly.go.kr)…

김상욱 국회의원 ( 국민의힘 , 울산남갑 ) 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 관련하여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가졌다 . 국민의힘 김상욱 국회의원은 26 일 ( 수 ) 오전 10 시 국회 의원 회관 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는 3월 26일(수)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체계·자구 심사를 위하여 회부된 복지위·과방위·농해수위·국토위 법안 33건을 심사하여 이 중 32건을 의결하였다. 의결된 주요 법률안은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보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 농업 민생 4 법 ’ 의 거부권 행사 과정에서 정부는 ‘ 입법 대안을 준비해 제출하겠다 ’ 고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작년 12 월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 법의 전체 내용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 취지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26일 아프리카 주한외교사절 11명을 국회 사랑재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갖고 비상계엄 이후 정국 현안과 한-아프리카 관계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아프리카는 비록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6.25 전쟁 당시 많은 병력과 물자를 지원하여 대한민국을…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3월 26일(수) ‘데이터로 보는 고령자 고용’을 주제로 『Data & Law』(2025-2호, 통권 제27호, 총 4면)를 발간했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0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2038년을 기점으로 4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60세 이상 인구 비중이 늘어나면서 노동공급이 감소되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에도…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에 따르면 “ 지난 12 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지적 및 개선 요구 이후 선거관리위원회 내부 규칙이 개정됐다 ” 고 밝혔다 . 최근 감사원 감사를 통해 10 년간 878 건이라는 무더기 채용 비리가 밝혀진 선관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