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정호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 ) 은 16 일 , 한국산업단지공단 국정감사에서 RE100 산업단지 조성에 핵심적인 에너지원인 태양광 사업 추진에 각종 제도개선 과제가 건별로 여러 법률 및 고시 등으로 흩어져 있다보니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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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프로 스포츠 온라인 티켓 암표 신고 4 만건 , 단속건수는 고작 4 건 , 피해금액은 파악조차 안돼 ”
국민의힘 진종오 국회의원 ( 비례대표 ) 에 따르면 , 우리나라 4 대 스포츠 ( 프로야구 , 프로축구 , 프로농구 , 프로배구 ) 관련 온라인 티켓 암표 신고가 지난 2024 년 9 월부터 2025 년 8 월까지 4 만건에 이르는 것으로…
서영교 의원, “조희대 대법원장이 주도한 5월1일 판결, 대법원 신뢰 흔들어. 책임져야 해”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국회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은 15 일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 마지막 질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을 최후의 보루로 , 가장 소중한 기관으로 믿어왔다 . 검사들이 칼을 휘둘렀을 때도 법원이 국민을 지켜줬다 . 그런데 오늘 우리가 대법원…
우원식 의장, 포르투갈, 이탈리아, 스페인 3개국 공식방문
우원식 국회의장은 10월 16일부터 10월 25일까지 8박 10일간 포르투갈, 이탈리아, 스페인 3개국을 공식방문한다. 먼저 우 의장은 포르투갈에서 아귀아르 브랑쿠 의회 의장, 아브레우 아모링 의정 장관과 면담을 갖고 EU 대표 리튬 보유국인 포르투갈과의 공급망 및 배터리 산업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쿠팡 택배기사 사망 또 발생, 정혜경 의원 “명절 물량으로 인한 과로사 의심돼”
진보당 정혜경 의원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쿠팡CLS에서 배송기사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0월 1일 새벽, 쿠팡 대구 지역 영업점 소속 ４0대 남성 배송기사가 자택에서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 10월 5일 사망했다.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명절을 앞두고…
주철현 의원 , “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 국비 분담 상향하고 대상 지역 확대해야 ”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 ( 여수시갑 ) 은 14 일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송미령 농식품부장관에게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 의 국비 분담률을 현행 40% 에서 대폭 상향할 것을 요구했다 . 나머지 60% 의 지방비를 시 · 도와 군 ( 郡…
이수진 의원, 윤석열 정권 보건복지 관 인사 자진 사퇴 촉구
이재명 정부 들어 첫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 이수진 국회의원 ( 성남중원 , 재선 , 국회 보건복지위 간사 ) 이 보건복지부 관련 윤석열 내란 정권 인사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 이수진의원은 14 일 열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 국가인권위원을 겸직하고…
LH, 현장 철근 관리 실패에 내부 감사 진행
한국토지주택공사 (LH) 가 2 년 전 철근 누락 등의 이유로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를 겪은 이후에도 , 주먹구구로 철근을 관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 14 일 김은혜 국회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국민의힘 ) 이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LH 가 발주한 무량판…
이상식 의원, “행정안전부 , 법적 근거없이 선거사무 수년째 지속”
행정안전부에서 법적 근거없이 광역의원 ( 시 · 도 ) 선거구 책정 및 의원정수 산정과 관련된 선거사무를 수년째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오늘 (10 월 14 일 )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과 기초의원 ( 자치구 ·…
서삼석 의원 ,“ 정부 , 15 년째 농어촌 생활정비 기본방침 미수립 ”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등 농어촌 주무부처가 「 농어촌정비법 」 에 명시된 ‘ 생활환경정비 기본방침 ’ 을 15 년째 마련하지 않아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 ( 영암 ‧ 무안 ‧ 신안 )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