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경 의원, 쿠팡, 노동자 과로사·개인정보 유출 논란 속 ‘전관 로비’만 키워

쿠팡은 2020 년 부천 물류센터 집단감염과 고 장덕준 씨 과로사 , 2021 년 이천 물류센터 화재로 인한 노동자 사망 , 2024 년 고 정슬기 씨 과로사와 입점업체 갑질 의혹 등 중대한 사회적 논란을 겪었다 . 특히 국회 5 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 의제로 다뤄지기도 했다 .

언론 보도에 따르면 쿠팡은 이 같은 논란이 불거진 시기에 국회 보좌진 출신 인사를 집중적으로 채용했다 . 2020 년 4 명 , 2021 년 3 명 , 2024 년 4 명의 국회 보좌진 출신 인사가 합류했으며 , 2025 년에도 상당한 수의 추가 영입이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 이들 대부분은 대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배치됐다 .

이러한 전관 영입은 국회에 그치지 않고 , 대통령비서실과 공정거래위원회 , 고용노동부 등 주요 규제기관으로 확산됐다 .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된 쿠팡 관련 불공정거래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2021 년 이후 2025 년 8 월까지 3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 최근 5 년간 쿠팡이 부과받은 과징금은 약 1,662 억 원으로 , 국내 기업 가운데 가장 큰 규모에 달한다 . 공정위 과장이 퇴직 4 개월 만에 쿠팡 전무로 영입된 사례도 확인됐다 .

고용노동부 역시 , 다수의 인사가 쿠팡으로 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 정 의원은 “ 행정조치를 해야 할 기관의 인사들이 전관 영입 방식으로 쿠팡에 흡수되고 있다 ” 라며 , “ 대관들이 현직 공직자들에게 접촉하려는 시도 자체를 막아야 한다 .” 며 강력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 이에 대해 주용기 공정거래위원장은 “ 쿠팡 측과의 모든 접촉은 보고 대상 ” 이라고 답했고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 접촉 시 패가망신할 것이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 라고 밝혔다 .

쿠팡 논란은 최근 미국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 쿠팡이 미국 내 로비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 트럼프 행정부 핵심 인사들이 개인정보 유출의 심각성을 축소하고 한국 정부와 국회의 책임 추궁을 ‘ 과도한 규제 ’ 로 규정하는 메시지를 내고 있다는 것이다 . 미 하원 법사위 소속 대럴 이사 의원은 최근 기고에서 한국이 중국 , 북한 , 쿠파처럼 불량국가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며 한국을 비난하기도 했다 .

한미간의 관세 협상이 이뤄지고 있었던 올해 7 월에는 미 하원 의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한을 보내 , 쿠팡 등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법 입법을 두고 “ 한미 간 관세 협상에서 쟁점이 될 것이다 ” 라며 압박했다 .

정혜경 의원은 “ 쿠팡이 자사 문제를 방어하기 위해 국내 민생법안을 막고 외교 현안을 흔든 행태는 국익을 해치는 매국적 행위 ” 라며 “ 국회 차원에서 미국 특별 방문단을 구성하여 미국 정부와 쿠팡의 부도덕한 행태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이어 , 쿠팡 방지 특별법 제정을 위한 연석 TF 를 구성해 쿠팡과 같은 범죄집단은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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