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의원 ( 서울 은평을 ) 은 12 월 31 일 열린 ‘ 쿠팡 침해사고 연석청문회 ’ 2 일차 재질의에서 쿠팡의 비인도적인 위기관리 매뉴얼을 공개하며 고용노동부와 금융위원회의 즉각적인 시정과 조사를 강력히 요구했다 .
김 의원은 쿠팡의 내부 지침을 제시하며 “ 사람이 과로로 쓰러지거나 심정지가 와도 ‘ 사업장 요인이 아니다 ’ 라며 라인을 계속 돌리는 것이 쿠팡의 안전 수칙 ” 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 특히 “ 기계가 고장 나면 라인을 세우면서도 , 동료가 옆에서 죽어가는 상황에서 물건 분류를 계속시키는 매뉴얼이 과연 안전 규정이 맞느냐 ” 며 쿠팡의 비인간적인 노동 환경을 비판했다 .
김 의원은 해당 위기관리 대응 문서가 산업안전보건법상 ‘ 급박한 위험 시 작업 중지 의무 ’ 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즉각적인 실태 조사와 시정 명령을 강력히 촉구했다 .
이어 김 의원은 사고 당시 CCTV 나 블랙박스 등 영상물을 의료진을 포함한 외부인에게 보여주지 말라는 쿠팡의 내부 지침을 문제 삼았다 . 김 의원은 “ 의사가 심정지 환자를 치료하려면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쓰러졌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 이를 금지하는 것은 사실상 간접 살인 방조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 며 “ 전쟁 중 포로에게도 해서는 안 될 비인도적 행위 ” 라고 비판했다 . 고용노동부 장관 또한 이에 대해 “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 며 즉각적인 조사와 시정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
김 의원은 쿠팡의 장례식장 대응 매뉴얼 역시 도마 위에 올렸다 . 해당 문서에는 ‘ 조문이 아니라 감시 ’, ‘ 노조 개입 동향 파악 ’, ‘ 우호적 소통 채널 확보 ’ 등 유가족을 위로하기보다 노조를 배척하고 증거를 찾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 김 의원은 “ 고인의 마지막 길을 함께해야 할 공간에서 벌어진 이러한 비인간적 태도가 유가족의 분노와 절규를 낳았다 ” 며 쿠팡의 태도를 질타했다 .
또한 김 의원은 JP 모건이 작성한 리포트가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중대한 악재를 ‘ 제한적 영향 ’ 으로 축소하고 ‘ 주가 하락 시 매수 ’ 를 권고한 점을 지적했다 . 김 의원은 “ 쿠팡의 상장 주관사이자 주요 주주인 JP 모건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편향된 정보를 제공했다면 이는 자본시장법 제 178 조 (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 위반이자 명백한 시장 교란 행위 ” 라고 강조했다 .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 의도나 편향성을 갖고 분석 보고서를 작성했다면 문제 ” 라며 엄정한 대처를 약속했다 .
김 의원은 “ 쿠팡은 대한민국의 부실한 법 · 제도 · 행정의 틈에서 자라난 결과물 ” 이라며 “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정책 당국은 더 이상 말뿐인 책임이 아니라 , 지금 당장 멈추고 고치고 바로잡아야 한다 ” 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