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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경기 부천시갑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은 14 일 장애인의 정신건강 지원을 강화하고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 간 연계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이하 개정안 ) 을 대표 발의했다 .  장애인의 정신건강 문제는 개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참여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 가족 구성원과 돌봄…

박홍근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을 ) 이 대통령의 내란 · 외환 죄를 저질렀을 경우 소속 정당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 현행 헌법은 정당의 설립과 활동을 보장하면서도 정당의 목적 · 조직 · 활동이 민주적일 것을 요구하고 있고 ,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되도록 하고 있다 . 정당의 활동은 결국 정당의…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이 소멸 위기에 봉착한 인구감소지역의 실정에 맞지 않는 규제들을 풀고 , 실효성 있는 특례를 적용하기 위하여 작년 9 월 발의한 ‘ 인구감소지역 특례 내실화법’ 이 오늘 (13 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마련의 길이 열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비례대표)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사업비 조달을 위한 지방채 발행 근거 규정을 담은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13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향후 토지 보상, 설계, 건설 등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우원식 국회의장은 13일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12.29 여객기 참사 유족대표단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지난 1월, 합동 추도식에 이어 국회에서 유가족분들을 다시 만나 뵙게 되었다”며 “국가의 첫 번째 책무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인데, 국회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지난 3 월 12 일 , 국회의원회관에서 이강일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청주 상당 ) 과 국회이주난민포럼이 주관한 ‘ 이민 전담기관 신설 정책토론회 ’ 가 개최됐다 . 이번 토론회는 이학영 국회부의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 민병덕 , 서영석 , 이용선…

13 일 ‘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연대 ’( 이하 탄핵연대 ) 소속 의원들의 탄핵심판선고 촉구 단식농성이 3 일차에 접어들었다 . 야 5 당 탄핵연대 소속 김준혁 · 민형배 · 박수현 · 위성곤 · 윤종오 의원은 지난 11 일부터 광화문 광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