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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갑 지역의 2024 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와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총 87 억 원이 확정됐다고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 남양주갑 ) 이 31 일 밝혔다 . 이번에 확정된 예산은 주민 안전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 행정안전부…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국회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콘텐츠산업진흥법 개정안’이 31일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콘텐츠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2011년 설립된 정부 산하 기구다. 게임, 도서, 애니메이션 등 콘텐츠 사업자 간 분쟁이나 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분쟁 조정을 담당하고…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12월 31일(화) 제420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32건의 법률안을 포함해 총 3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보증회사가 귀책사유가 없는 임차인에게 이미 발급한 보증을 해지·취소하지 못하도록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건축사업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 요건을 상가 쪼개기…

국회방송(NATV)은 1월 2일(목) 밤 10시 <정관용의 정책토론>에서 「2025년 한국 경제 진단과 대응」을 주제로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한다.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 여파로 한국 경제를 둘러싼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5년 9개월 만에 1460원 선을 넘어섰고, 코스피…

우원식 국회의장은 12월 31일(화) 제24대 국회도서관장(차관급)에 황정근(黃貞根) 변호사를 임명했다. 당일 임명에 앞서 국회운영위원회는 황정근 국회도서관장 임명동의 안건을 의결했다. 국회도서관장은 국회도서관법에 따라 국회운영위원회 동의를 받아 국회의장이 임명한다. 신임 황정근 관장은 경북 예천 출신으로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고등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창원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