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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성북갑)은 퇴직 후에도 군인이 중대범죄를 저지른 경우, 퇴직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군인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12.3 계엄 이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군인연금 수령 문제를 계기로 마련됐다. 김용현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12.3 비상계엄…

윤준병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고창군 ) 은 최근 대전지역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에 깊은 애도를 표하면서 , 이러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 하늘이법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18 일 대표 발의했다 . 윤준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야 국회의원 ( 국민의힘 최형두 · 최수진 ,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 황정아 ) 들이 국회 긴급 AI 전략토론회를 개최했다 . 이번 토론회는 지난 12 일 「 AI 아마겟돈 , 대한민국 생존의 열쇠를 찾아라 ! 」 1 차 토론회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2월 18일(화)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개회하여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99건의 법률안 및 1건의 청원을 상정해 대체토론을 실시하였고, 보다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각각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청원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다. 이날 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이어진 현안질의에서 ▲의료체계 정상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석기 위원장은 2월 18일(화) 오전 9시 50분 국회에서 다이 빙 주한중국대사(이하 “다이 대사”라 함)를 면담하여 신임 주한중국대사 부임을 계기로 한-중 양국 의회 간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석기 위원장은 지역외교 및 다자외교 전문가인 다이 대사가 부임하게 되어 기쁘다며…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 ( 교육위 ) 은 18 일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개정안은 ‘ 학교 내에 CCTV 설치를 가능하도록 하고 , 설치 장소와 수량 등은 학교운영위원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