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9일 밤 10시 45분 방송되는 MBC ‘100분토론’에서는 4인의 부동산 전문가가 출연해 6.17 부동산대책으로 분노한 부동산 민심을 잠재울 해법을 모색한다.
올해 1월 “이번 정부에서 부동산만큼은 확실히 잡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의 공언이 무색하게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한 데 이어 정부의 6.17 대책이 공개 되면서 부동산 민심이 극도로 악화되었다. 이번 부동산 대책이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여론이 크게 번진 것이다.
지난 2일 문 대통령은 돌아선 민심을 수습하고자 김현미 국토부장관에게 주택시장 동향 및 대응방안에 대한 긴급 보고를 받고,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 부담 강화, 공급물량 확대 등 4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비판하는 목소리를 잠재우기에는 아직 정부의 대책이 부족하다는 여론이 강하다. 서울과 일부 수도권의 집값이 문 정부 들어 폭등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KB국민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의 중위매매가격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했던 2017년 5월엔 6억 635만원, 2020년 3월엔 9억 1812만원으로 3년 만에 한 채 당 3억 1400만원이 폭등했다.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이유는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실패했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정부가 곧 강경한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 전망되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한편, 지난해 12월부터 고위 공직자들에게 1주택만 남기고 매각하라고 권고했던 청와대는 이번 대책으로 상황이 악화되자 다시 한 번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세균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서 고위 공직자들이 부동산을 정리해 줄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이 부동산 시장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까?
오늘 9일 방송되는 MBC ‘100분토론’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집값을 잡기 위해 나아가야 할 방안 등을 놓고 토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