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16일 밤 10시 50분부터 방송되는 MBC ‘100분 토론’에서는 지난주 ‘분노한 부동산 민심, 해법은?’ 방송에 이어 지난 7월 10일 정부가 발표한 ‘7.10 부동산 대책’을 주제로 토론한다.
지난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거센 비판을 받은 정부는,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7월 10일 보완책을 다시 내놓았다. ‘7.10 부동산 대책’은 ▲다주택자·단기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 ▲(서민·실수요자 부담 경감을 위한) 공급 물량 확대 및 기준 완화 ▲등록임대사업자 폐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인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을 대폭 늘리는 방안에 대해 ‘세금을 올리면 전세, 월세를 올려서 세금을 낼 것’이라는 부정적인 의견이 있는 한편, ‘집을 주거목적으로만 생각하게 하고, 근로소득보다 세율을 더욱 강화하는 게 맞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다.
또, 집을 가져본 적 없는 무주택자를 위한 생애 최초 특별공급 비중을 확대하겠다는 대책이 ‘내 집 마련’의 갈증을 느낀 2030 청년세대들의 고민을 해결해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었다.
정부의 22차례 부동산 대책에도 서울·수도권의 집값이 안정되지 않았던 이유와 앞으로 정부가 이끌어나가야 할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송석준 미래통합당 의원, 최배근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김현아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이 출연해 토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