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이 오는 8일, 「게임 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2차례에 걸친 연속 토론회이며, 8일 1차 토론회는 ‘대한민국 블록체인 게임의 미래’를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국회에서 블록체인 게임에 관한 논의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게임물관리위원회가 2018년 6월 ‘유나의 옷장’에 등급재분류 판정을 내리고 2019년 11월 ‘인피니티스타’에 대해 등급분류거부 판정을 내린 이후, 많은 게임사들이 국내 운영을 사실상 포기하고 있는 형편이다. 위원회가 현행법을 이유로 ‘불가피한 결정’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업계도 손을 놓아버리면서 답보 상태가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나마 지난해 5월 문체부가 블록체인 게임에 대한 등급분류 기준을 만들겠다고 한 바 있지만, 아직 따로 발표된 내용은 없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블록체인 게임에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가상자산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가상자산 투자 열풍이 끊이질 않고 있는 상황에서 사행성과 같은 부작용은 분명 상당한 위험요소이기 때문이다. 잘못된 선례를 만들지도 모른다는 고심도 클 것이다. 그러나 블록체인 게임에 관한 명확한 등급분류 기준 자체는 필요하다.
이상헌 의원은 “부처의 고심은 이해하지만, 국내 게임사가 국내 시장을 포기해야 하는 현실은 분명 모순적이다.”라면서, “블록체인 게임에 대한 제대로 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먼저 양자 간의 견해차이를 좁혀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개최 이유를 밝혔다.
한편, 「게임 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 2차는 오는 14일에 열리며, 게임 소송 중 주요 대법원 판례를 살펴볼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