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의장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하 ‘GSOK’)는 26일 ‘모바일게임의 약관과 이용자 보호’를 주제로 제9회 GSOK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제9회 GSOK 포럼은 모바일게임 약관을 통한 이용자 보호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토론회는 게임산업 내 중요한 시장이 된 모바일게임의 문화산업적 지형 속에서 모바일게임 약관이 가진 문제를 살펴봄으로써, 이용자 보호를 위한 약관의 개선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발제는 박현아 선임연구원(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이 ‘모바일게임 약관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박 선임연구원은 게임 분쟁에서 약관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며, 모바일게임 약관이 가진 문제를 사회과학적 시각으로 진단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이재진 교수(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가 좌장을 맡았고, 강준구 팀장(한국게임산업협회), 서종희 교수(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선지원 교수(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송민수 선임연구위원(한국소비자원)이 참여했다.
강준구 팀장은 “모바일게임은 앱마켓과 같은 플랫폼 사업자를 통해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어, 환불 정책과 같은 경우에도 앱마켓의 정책에 따라야 한다”면서, “약관 관련 정책을 마련할 때 게임사업자 뿐만 아니라 앱마켓 사업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서종희 교수는 “약관법은 이미 다양한 약관에 대한 통제 수단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다만,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선지원 교수는 “약관의 가장 큰 문제는 이용자들이 약관을 잘 살펴보지 않다는 점이라며, 모바일게임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인포그래픽 등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송민수 선임연구위원은 “게임 약관과 관련한 문제는 단순히 소비자와 이용자만이 아니라 앱마켓 사업자 광고주 등 다양한 관계자가 엮인 문제로 발전하고 있다.”며 “이러한 측면에서 약관에 대한 자율규제가 필요한 측면이 있다.”라고 말했다.
포럼을 주최한 GSOK의 황성기 의장은 “일부 해외 게임사의 이른바 먹튀 논란, 게임 ‘택갈이 논란’(같은 게임을 새로 출시하는 방식)을 예방하기 위해 약관에 대해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논의한 자리”라며 “오늘 논의를 토대로 약관에 대한 다양한 자율규제를 수행할 수 있는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