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방송(NATV)은 9월 26일(목) 밤 10시 <정관용의 정책토론>에서 「금투세·상속·증여세, 세제 개편 방향은?」을 주제로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한다.
정부가 7월 25일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정기회가 본격화하면서 여야의 세법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특히’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상속·증여세’가 중점 사안으로 떠올랐다.
금투세의 경우 국민의힘은 증시자금 이탈을 막아야 한다며 전면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 금투세 도입을 주도했던 더불어민주당은 내부에서 도입 유예·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공개 토론회를 여는 등 당내 여론을 모으고 있다.
상속·증여세도 쟁점이다. 최고 세율을 50%에서 40%로 하향하고, 자녀세액공제액을 1인당 5억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내용을 두고 여야는 ‘중산층 세 부담을 완화한다’는 점에서 공감대를 이뤘지만, 과세 범위와 인하율 등 각론에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향후 5년에 걸쳐 약 4조 4천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계된다. 이번 정책토론에서는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세제 개편 방향이 무엇인지 논의한다.
이번 주 방송에서는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문성 한양여자대학교 세무회계학과 교수, 유호림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박준규 내일신문 기자가 출연해 금투세·상속·증여세 개편 방향 쟁점을 집중 토론한다.
<정관용의 정책토론>은 생방송으로 국회방송에서 볼 수 있다. 국회방송은 IPTV(KT 올레TV, LG 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65번), 스카이라이프(165번)), 케이블TV를 통해 전국 어디서든 시청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