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2025년 NABO 국세수입 전망: 2024~2028」, 「2024~2033년 NABO 중기재정전망」 발간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직무대리 김경호)는 10월 28일(월) 「2025년 NABO 국세수입 전망: 2024~2028」과 「2024~2033년 NABO 중기재정전망」 보고서를 각각 발간·배포했다.
두 보고서는 정부의 「2025년도 예산안」 및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된 주요 제도변화와 거시경제 여건 등을 고려한 수입과 지출 등을 전망한 것이다.
「2025년 NABO 국세수입 전망: 2024~2028」은 향후 5년간의 국세수입, 「2024~2033년 NABO 중기재정전망」은 향후 10년간의 총수입·총지출·재정수지·국가채무 등의 전망 결과를 제시하고 이를 정부의 계획과 비교하였다.

「2025년 NABO 국세수입 전망: 2024~2028」은 2025년도 국세수입을 378.5조원으로 전망하여 정부 국세수입 예산안 382.4조원보다 3.9조원 낮을 것으로 보았다.
2025년 국세수입은 법인 영업실적 호조, 소득·소비여건 개선 등으로 2024년 전망(337.4조원) 대비 41.1조원(12.2%) 증가하는 가운데, 법인세(24.5%)가 증가세를 견인하면서 소득세(7.6%), 부가가치세(5.6%) 등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다만, 2025년 주요 경제지표와 부동산 시장 등이 정부 예상보다는 완만하게 회복될 것으로 전제함에 따라 정부의 국세수입 예산안 대비 3.9조원(소득세 △1.8조원, 상속증여세 △1.1조원 등) 낮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 한편, 중기(2024~2028년) 국세수입은 2024년 337.7조원에서 2027년 444.3조원으로 증가하며,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 대비 5년간 총 17.0조원 낮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 2025년 이후 국회예산정책처의 국세수입 전망이 정부보다 낮은 것은 GDP 성장률 등 경기에 대한 전망 차이에 기인한다.

「2024~2033년 NABO 중기재정전망」은 관리재정수지의 GDP 대비 비율을 2024년 △3.8%에서 2033년 △2.2%로,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율은 2024년 46.2%에서 2033년 57.7%로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하였다.
2025년의 경우 관리재정수지 적자(△80.6조원)는 국세수입 전망 등의 차이로 정부 예산안(△77.7조원)보다 2.9조원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 2025년 관리재정수지의 GDP 대비 비율: 정부 △2.9%, NABO △3.03%
국가재정운용계획(2024~2028년)에 비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5년간 56.1조원 클 것으로 전망하였는데, 이는 전망모형 및 거시경제변수 등 경제전망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또한, 2025년도 예산안의 주요 정책 변화를 반영하지 않은 기준전망(baseline)에 비해 향후 10년간 국세수입은 33.4조원 감소하고, 의무지출은 13.0조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총수입은 2024년 590.6조원에서 2033년 891.9조원으로 연평균 4.7% 증가총지출은 2024년 634.8조원에서 2033년 956.6조원으로 연평균 4.7% 증가
김경호 처장 직무대리는 “본 보고서가 「2025년도 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 방향에 대한 국회의 심사 과정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댓글 남기기

이 사이트는 스팸을 줄이는 아키스밋을 사용합니다. 댓글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아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