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철규)는 10월 25일(금)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그리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17개 소관 공공기관*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한국벤처투자,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벤처기업연구원, 공영홈쇼핑,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특허정보원, 한국특허기술진흥원
이날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감사위원들의 주요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ㆍ전통시장 정책과 관련하여, ▲지류형 온누리상품권의 조직적 부정유통 방지대책 강구, ▲온누리상품권 사용범위 확대 수혜의 수도권 편중 문제,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 및 노후 전선정비 관리 필요, ▲빈 점포 실태 파악 및 지원 검토, ▲희망리턴패키지 지원 강화 필요, ▲소상공인 전용 전담조직 및 통계지표 마련,▲소상공인 비중 과다에 대한 근본적 대책 강구 등의 의견이 있었다.
또한, 중소기업 정책 전반과 관련해서는, ▲수수료상한제, 공공배달앱 도입 등 배달플랫폼 중개수수료 문제 해결책 강구, ▲티몬ㆍ위메프사태 관련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사업의 검증절차 보완 등 개선, ▲대ㆍ중소기업 근무환경 및 임금 격차 해소, 재직자 세제지원 등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활성화 필요, ▲연구개발투자 관련 지역 불균형 해소정책 적극 추진, ▲불공정거래행위 근절 대책 강화,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뿌리산업 분야 부담 경감방안 마련, ▲외국인창업가의 국내 창업을 위한 비자제도 개선 등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그 밖에 ▲기술보증기금 부실채권 감소 대책 실시, ▲정책자금 불법 컨설팅 업체 적발 및 제재 필요,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임원 임명절차 개선,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업무 중복성 개선 등 조직진단 필요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특허청 정책과 관련해서는, ▲특허 심사기간 장기화 및 높은 무효율 지적, ▲선행조사기관의 무자격 특허감정 개선 필요, ▲특허 침해입증 관련 증거수집제도 도입 검토 등의 의견이 있었다.
일반증인 및 참고인 신문 과정에서는, ▲투자 협의, 제조 협업 등에서 발생하는 기술탈취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 개입 필요성, ▲기술탈취 피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5배 확정 배상으로 강화 필요 등의 의견이 있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오늘(10.25) 중소벤처기업부 및 특허청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끝으로 국정감사를 마감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