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진행중인 KT 의 대규모 통신인력 구조조정에 대해 , 민영화 이후 낙하산 경영진의 단기 성과내기용 구조조정이 반복되어 온 연장선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 이같은 반복적인 구조조정으로 인해 오히려 KT 의 기업가치와 경쟁력이 하락하고 , 통신공공성이 훼손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훈기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을 ) 이 28 일 국회에서 ‘ 통신 공공성 관점에서 본 KT 통신인력 대규모 구조조정 문제점 및 해결방안 ‘ 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 공공운수노조 방송통신협의회와 공동으로 주최했다 .
이날 발제를 맡은 박재범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은 “KT 는 민영화 이후 낙하산 사장들의 반복적인 구조조정과 설비투자 감축으로 오히려 경쟁력을 스스로 상실했다 ” 며 “AI 기반 디지털 전환의 핵심은 ‘ 네트워크 고도화 ‘ 인데 김영섭 대표 체제에서도 AICT 기업으로 전환하겠다며 , 오히려 숙련된 통신 인프라 기술자들을 감축하는 잘못된 경영방식을 취하고 있다 ” 고 지적했다 . 박 연구위원은 ” 민영화의 폐단을 바로잡고 통신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재공영화까지 논의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 ” 고 제언했다 .
토론자로 나선 김미영 KT 새노조 위원장은 “KT 의 구조조정은 단기 실적에만 집착한 낙하산 경영진의 한탕식 먹튀 경영의 결과 ” 라며 ” 특히 망 관리의 핵심 인력을 희생시킴으로써 제 2 의 아현 화재와 같은 통신재난이 재발할 우려가 크다 ” 고 비판했다 .
권혜원 동덕여대 교수는 KT 의 탈통신화 경영전략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 “AICT 회사로의 도약을 위해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회사 측 주장이지만 , 네트워크 운용 인력을 자회사로 전출하게 되면 통신인프라 관리 능력이 떨어질 수 있으며 , 기존 민영화 과정에서 나타났던 통신 장애 사고 , 업무강도 강화로 인한 노동조건 하락 , 업무 스트레스 증가 등도 되풀이될 수 있다 ” 고 우려했다 .
정흥준 서울과기대 교수는 ” 이번 구조조정의 문제점은 , 구조조정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 직원들 개개인에게 2~3 억을 주면서 마무리한 것이라며 , 일종의 노사가 도모하여 통신인프라 구조조정을 한 것 ” 이라고 비판했다 . 정 교수는 ” 핵심 인력을 퇴출하면 일시적으로는 실적 개선 , 주가 상승 효과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KT 의 기업가치는 지속적으로 떨어져왔다 . 앞으로도 계속 하락할 것 ” 이라고 전망했다 .
박용원 공공운수노조법률원 노무사는 ” 구조조정 과정에서 회사 임원들이 전출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한 발언은 형법상 강요죄 내지 강요미수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도 있다 ” 며 ”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실시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 ” 고 지적했다 .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이훈기 의원은 “KT 는 일반 기업이 아니라 우리나라 통신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국민기업이기 때문에 ,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인한 통신공공성 훼손 우려에 대해 국회가 감시하고 견제할 책임이 크다 ” 며 ” 국회에서도 통신 공공성과 통신망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 ” 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