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고창군 ) 은 8 일 , 임업경영 활성화와 산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산지은행제도를 시행하는 ‘ 산지은행법 ’ 을 대표 발의했다 .
우리나라는 산림이 국토의 63% 를 차지하는 산림 국가로서 산림은 목재 등 임산물을 공급하고 , 수자원 함양 , 산림복지 공간 제공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 그러나 소규모 ‧ 분산적인 산림경영의 구조와 더불어 , 산주의 고령화 · 부재산주 증가 등으로 인해 산림경영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
산림청이 지난 7 월 발표한 ‘2023 년도 전국 산주 현황 ’ 자료에 따르면 , 사유림은 우리나라 전체 산림면적의 65% 를 차지한다 . 그러나 사유림 산주의 56% 가 1ha 미만의 임야를 소유하고 있으며 , 3ha 미만이 전체 산주의 86.2% 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최근 5 년 동안 1ha 미만을 소유한 산주는 증가하는 데 비해 1ha 이상을 소유한 산주는 감소하고 있어 산림의 소유 구조가 보다 영세해지고 있으며 , 고령화 , 부재산주의 증가 , 지속적인 장기투자가 어려운 환경에서 발생하는 임업경영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
이에 윤준병 의원은 사유림의 임업경영 활성화와 방치 산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고 , 고령 산주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산지연금 등을 운용할 수 있도록 ‘ 산지은행 ’ 제도를 도입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
개정안은 산지은행을 통하여 △ 산지 매매사업 , △ 산지 임대차사업 , △ 전업한 임업인의 산림경영 복귀지원 , △ 산지연금 등 고령 산주의 노후생활안정 지원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산림경영 규모의 적정화 , 산지의 효율적 이용 , 임업의 구조개선 , 임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도모하도록 했다 .
윤준병 의원은 “1 인당 산림 소유 규모 및 1ha 이상 산림 소유 산주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사유림의 경영기반이 영세해지고 있다 ” 라면서 “ 산림의 규모화 , 집약화를 통해 산림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임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 고 주장했다 .
이어 윤 의원은 “ 임업의 여건이 아직 넉넉지 않지만 , 환경문제와 맞물려 임업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만큼 이제 대한민국 임업정책도 새로운 물꼬를 터야 한다 ” 라면서 “ 산지은행가 조속히 시행되어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할 뿐만 아니라 산주와 임업인의 권익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 ” 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