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 ’ 과 ‘1.19 법원 폭동 ’ 을 초래한 원인 중 하나로 극우 성향 유튜브 콘텐츠의 악영향이 지목되는 가운데 , 유튜브의 필터 버블 문제를 개선하는 이른바 ‘ 윤석열 방지법 ’ 이 발의되었다 .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 ( 국회 과방위 ‧ 과주 서구갑 ) 은 유튜브 등의 알고리 즘 추천서비스의 이용 여부를 개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한 『 정보통신망 이용촉 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을 발의했다고 24 일 밝혔다 .
현재 유튜브에는 알고리즘 추천서비스를 거부하는 ‘ 채널 추천 안함 ’ 기능이 있지만 , 해당 기능의 존재조차 모르는 사람이 대다수이다 . 이 때문에 유튜브 이용자 다수는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거나 혹은 동의하지 않은 채 알고리즘 추천을 받아왔다 .
이와 관련 , 개정안은 유튜브 등 알고리즘 정보추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해 “ 해당서비스가 알고리즘으로 운용된다는 사실 , 해당 서비스의 이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 , 그 선택 절차 ” 를 약관에서 알기 쉽게 확인하고 선 택할 수 있도록 의무를 지우는 한편 , 해당 서비스의 이용 의사를 주기적으로 묻게 하여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
유튜브 등 플랫폼사업자의 알고리즘 기능은 이용자의 정보를 축적하고 취향 을 학습하여 ‘ 필터링 된 정보 ’ 만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 이용자가 다양한 정보를 접할 기회를 차단하고 이용자의 선호에 부합하는 정보만 지속적으로 제공하 는 과정에서 개인의 정치적 편향을 크게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
실제 뉴욕타임스는 지난 4 일 , ” 윤석열 대통령과 지지자들이 내세우는 주장과 극우 유튜버들의 음모론이 상당히 유사하다 ” 며 ” 유튜브가 선호하는 정보를 더 많이 보여주는 알고리즘 때문에 사용자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 확증편 향 ‘ 에 빠지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는데 , 한국의 정치가 그런 함정에 빠져 양극화가 심해졌다 ” 고 평가했다 . 이 신문은 이어 ,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를 가리켜 “ 알고리즘 중독으로 시작된 세계 최초의 내란 ” 이라고 전했다 .
조인철 의원은 “ 유튜브 ‧ 페이스북 등의 필터 버블 위험성은 이미 세계적으로도 논란을 야기한 만큼 더는 묵과할 수 없다 ” 며 “ 미디어가 민주적 공론장으로서 정상적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면밀히 챙겨 나가겠다 ” 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