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삭감된 방심위 예산의 내역조정을 거부하는 방통위에 대해 “ 허위자료를 작성해 국회는 물론 국민을 기만했다 ” 며 “ 김태규 직무대행은 물론 박동주 방송기반국장과 곽진희 방송기반총괄과장 등 실무간부들에게도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 고 밝혔다 .
2025 년 예산 심사 과정에서 과방위는 방심위 지원 예산에서 경상비 16 억 , 사업비 21 억 등 총 37 억원을 삭감한 바 있다 . 경상비를 삭감한 주된 이유는 직무수행경비와 업무추진비 등 류희림 관련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것이었다 . 또 국무총리급 (1 억 9500 만원 ) 인 류희림의 연봉을 차관급 (1 억 5 천만원 ) 으로 삭감하는 부대의견도 채택했다 . 모두 보복심의 , 민원사주 , 전횡으로 방심위를 망가뜨리고 방송장악에만 혈안이 된 류희림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예산삭감이었다 .
하지만 류희림은 과방위 부대의견을 거부하면서 , 경상비 삭감을 사무공간 축소 등으로 해결하려고 했다 . 과방위의 예산 삭감 취지가 반영되지 않는 상황에서 일반 직원들만 불이익을 받게 되자 , 과방위는 지난 1 월 6 일 현안질의를 통해 ‘ 류희림 연봉 삭감 ’ 과 ‘ 삭감 예산 내역 조정 ’ 을 방통위에 요구했다 .
당시 방통위는 “ 검토하겠다 ” 며 ‘ 방심위가 일을 잘하도록 지원해야지 , 옥죄려하면 안된다 ’ 는 과방위원장의 지적에 “ 예 ” 라고 답변했음에도 , 정작 검토 결과는 ‘ 예산조정 불가 ’ 로 보고했다 . 특히 “ 기재부 입장도 동일하다 ” 며 관련 내용을 특정 기자에게 흘려 언론플레이까지 했지만 , 기재부에 확인한 결과는 방통위의 보고내용과는 전혀 달랐다 .
방통위는 1 월 8 일 국회에 제출한 검토 자료에서 “ 방통위 승인만으로도 사업내역 간 조정이 가능하다고 주장 ” 하는 것에 대해 “ 사업별 예산조정은 어렵다 ” 며 “ 기재부 입장도 동일하다 ” 고 적시했다 . 이후 유선상으로 ‘ 해당 내용이 맞냐 ?’ 고 확인할 때도 “ 기재부가 안된다고 했다 ” 며 기재부 핑계를 댔다 . 특히 해당 내용을 연합뉴스 방통위 출입기자에게 제공해 , < 방통위 “ 기재부서도 방심위원장 연봉 전용 불가 의견 ”> 이라는 기사가 나오도록 했다 .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한 국회와 방심위 직원들의 노력이 진행되는 와중에 방통위는 언론플레이까지 펼치며 훼방을 놓은 것이다 .
하지만 확인 결과 기재부는 “ 방심위 예산 조정이 불가하다고 답변한 적이 없다 ” 며 “ 방통위와 방심위의 협의로 조정이 가능한 사안 ” 이라고 밝혔다 . 과방위원장실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도 “ 해당사안은 주무부처인 방통위의 승인으로 결정할 사항인 것으로 판단된다 ” 고 정확하게 입장을 밝혔다 .
그동안 과방위원장실과 방심위노조 등은 지속적으로 ‘ 해당 사안은 보조금관리법 , 방통위 기금관리지침 등에 따라 방통위가 승인하면 된다 ’ 는 입장을 밝혀왔다 . 기재부의 입장은 방통위가 아니라 과방위원장실 등의 입장과 동일한 것이다 .
기재부는 “ 다만 , 감액된 사업에 대해서는 ‘ 이 · 전용 등을 통해 사업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지 않도록 한다 ’ 는 부대의견의 취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는 입장을 덧붙였지만 , 이 역시도 “ 전용이 불가하다 ” 거나 “ 조정이 어렵다 ” 는 방통위의 입장과는 한참 거리가 멀다 .
최민희 위원장은 “ 방통위가 얼마든지 자신들의 권한으로 방심위 예산을 조정할 수 있음에도 기재부 뒤에 숨어 국회를 기만했다 ” 며 “ 류희림을 비호하고 류희림에 저항하는 방심위 직원들을 괴롭히려고 허위자료를 만들고 , 언론플레이까지 한 것이라면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 ” 이라고 밝혔다 .
